김태경 변호사

주주간 계약의 약속은 왜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나 - 민희진-하이브 가처분 사건으로 본 주주간 계약과 상법의 충돌

김태경 변호사 — Thu, 23 Apr 2026 23:00:11 GMT

민희진-하이브 사건의 결론이 갈린 이유는 단 하나다.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라, 그 문구가 작동하는 '구조'가 달랐기 때문이다. 주주간 계약이 상법의 강행규정과 충돌할 때 벌어지는 치명적인 결함에 주목해야 한다. 주주간 계약은 다양한 동기에 따라 다양한 국면에서 체결되고 있다. 소수 지분을 투자한 투자자가 경영에 필요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엑시트가

펀드 성과보수 분배약정 왜 무효가 되었나 - 카카오벤처 임지훈 대표 소송으로 본 이사 보수와 주주총회 결의의 문제

김태경 변호사 — Tue, 14 Apr 2026 23:00:16 GMT

성과보수 약정이 있어도 그대로 지급된다는 보장은 없다. 문제는 계약이 아니라 구조다. 벤처투자조합의 GP가 펀드운용업무를 수행한다. GP는 소속 인력을 운용하는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대펀)나 핵심운용인력(핵운)으로 배치하여 펀드를 관리한다. 대펀과 핵운은 열심히 펀드를 운용했고 펀드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LP는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었고, GP에게

판례로 본 스톡옵션 부여대상자의 신분 확정과 계약 설계 - 임직원인가 외부전문가인가: 벤처기업 스톡옵션 취소의 법적 쟁점

김태경 변호사 — Thu, 02 Apr 2026 22:00:29 GMT

상법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등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관계회사 임직원까지 확장하는 데 그친다. 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정한 외부전문가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금력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SAFE 계약서 개선 제안 사항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에서 검토해볼 몇 가지 쟁점

김태경 변호사 — Wed, 25 Mar 2026 01:15:24 GMT

한국밴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을 위해 투자 유형 및 시기에 따른 계약서를 배포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벤처 생태계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배포한 계약서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스스로도 자신이 배포하는 계약서가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정도로 만들지는 않는다. 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 어디까지 안전한가 - 무한책임 부담 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검토와 실무 대응

김태경 변호사 — Sun, 15 Mar 2026 00:00:23 GMT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실무에서는 당연하게 전제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조합 규약에도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가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어디에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 대외적 유한책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은 단순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도입에도 남는 상법상 공백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예정하는 신주발행과 법적 근거의 문제

김태경 변호사 — Sun, 08 Mar 2026 00:00:14 GMT

초기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초기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의 가치로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도 자금조달이 매우 시급함에도 가치평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투자가 지연되어 성장에 방해를 받는 점이 문제된다. 이러한 기업 가치평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

복수의결권과 벤처기업 M&A의 균형점 - 벤처기업법상 차등의결권 제도의 구조적 함의

김태경 변호사 — Sun, 01 Mar 2026 01:42:17 GMT

복수의결권 제도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1주 1의결권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은 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법률에서 규정이 없는 한 임의로 의결권 수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잠재력은 있으나 혁신기업의 경우 자본조달과 동시에 지분 희석 없이 경영권을 유지할

벤처투자조합이 소송의 주체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이유 - 실무는 앞서가는데 법리는 현실에 뒤처지는 이유

김태경 변호사 — Mon, 23 Feb 2026 07:45:28 GMT

벤처투자조합은 사모의 방식으로 출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다시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기구다. 구조적으로 보면 사모펀드의 일종이며, 경제적으로는 고위험·고수익을 전제로 하는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의 핵심 장치다. 오늘날 벤처투자조합은 단순한 자금 도관이 아니다. 스타트업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고, 투자계약의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