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합의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철야 농성 돌입
오늘부터 정의당은 여야 4당 합의 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를 위해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야만의 정치를 이어가야 하나"라며, "국회의원 숫자 흥정에 여념이 없는 야합 세력에 국민 한숨만 깊어질 뿐이다, 공수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 이상 명분이 없는 낡은 탐욕"이라고 했다.
과연, 패스트트랙 처리 요구는 명분이 없는 낡은 탐욕인가?
패스트트랙 처리 요구는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통해 법이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의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국민'을 명분에 둔 시대적 요구일 뿐이다. 정치개혁, 사법개혁은 지난 날 촛불로 가득한 광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국민의 오랜 열망이기 때문에.
국민 3명 중 2명이 그러한 낡은 요구들을 바탕에 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을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여론의 지표이지 않은가. 시대의 흐름을 마주하지 않은 채, 철 지난 낡은 기득권만을 지키려 용을 쓰는 모습이야 말로 낡은 탐욕이 아닐까?
19대 총선 당시, 부산에서 49%의 득표율을 얻었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부산 의석의 89%를 가져가는 결과를 낳았던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은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함을 악용하여 기득권을 누려왔던 장본인들이다. 그런 그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민심왜곡'"이라고 표현하며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부정까지 하는 모습은 굉장히도 개연성 있는 광경이라고 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들은 일터로 나가 받는 돈만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 때로는 그 이상만큼 일을 하기도 한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고용한 노동자라고 할 수 있으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국회에서 밥값하며 일 하는 것. 그런데도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며 국회의 업무를 올 스톱 하게 만들고, 국민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행보만 보이는 것은 근무태만이다.
일터에서의 근무태만은 명백한 해고사유다.
'국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며 '열일'을 하는 것도 아닌 정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은 그 이유를 찾지 못 할 것 같다. 이미 선거제 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 흔한 좋은 수저 하나 갖지 못 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내 삶을 한 톨 만큼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열망한다. 무리한 열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진 한 표가 모두의 한 표와 동일한 크기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랄 뿐이고, 내가 가진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다른 이와 나에게 법의 잣대가 동등하게 적용되기를 바랄 뿐이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은 물이 되어 버리듯, 변화를 따르지 않는 이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태되기 마련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오랜 시간 누렸던 낡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태가 아닌 변화와 쇄신이라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