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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벌자의 오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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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의당 노동자 Dec 17. 2019

폭력까지 자행하며 선거법 개혁을 저지하는 그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지지난주, 철야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공화당 측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까진 좋았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쌍욕을 퍼붓고, 꺼지라는 비난과 함께 손가락질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다. 쌍욕을 면전에서 들으니 모욕감이 치솟았지만, 나이도 한참 많으신 분들에게 똑같이 모욕적으로 굴고 싶진 않아 조용히 참았다. 그리고도 그분들은 끝끝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억지로 돌아갔다.

"얼굴에 침 뱉고 따귀까지..." 국회 점거 보수단체 회원들, 정의당원들 폭행 (현장영상 캡쳐) [SBS뉴스]

왜 그토록 분노한 것일까 하니, 우리의 선거법 개혁과 공수처 설치 요구에 대한 분노란다. 이유를 듣고 보니 무차별적인 욕설과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나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졌다. 그들의 입장에선 당장 반대의 진영에서 요구하는 것이니 일단 안 좋은 것이라 편견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일 테다. 그런데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도 선거제 개혁은 득이면 득이지 손해는 아닐 것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혁이 이루어지면, 소수정당도 3%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5석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선거제 하에서는 지역구 1석도 얻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는 우리공화당에게는 상당한 기회일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12월 2주 차 정당 지지율만 보더라도 1.4%나 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혁을 어떻게든 저지하려는 이유도 사실 상당 부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출처: 뉴시스]김명원 기자 =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마친 후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선거법이 개정되면 정의당의 나라가 된다"며 황교안 대표에게 꼭 선거법 개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던 바 있다. 어제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가 열렸고,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당원, 보수단체 회원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정의당에 대한 폭력을 행하기도 했다. 이 또한 안타깝기 그지없다.

실제의 예로 지난 총선의 경우를 살펴보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정당득표율 기준 36%를 득표하고, 40.7%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은 27.5%를 득표하고 41%의 의석을, 국민의당은 28.7%를 득표하고 12.7%의 의석을, 정의당은 7.8%를 득표하고 2%의 의석을 얻었다. 국민의 소중한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버린 비율이 절반에 다다르는 결과다.

본인들이야 말로 더불어민주당보다 8.5%나 높은 득표를 하고도 더불어민주당보다 적은 의석수를 얻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이득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 뿐 특정한 정당이 이득을 보자는 주장이 결코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굳이 이득을 보는 게 누구인가 따지자면 '국민'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자는 요구를 폭력까지 불사하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 두렵다는 반증일까?

정치적 요구와 흐름은 점점 다양해지는 데 반해, 기존의 정당들에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데에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다양한 요구들을 담은 소수정당들이 의석을 차지하기도 어렵다. 그렇기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치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집단이 정치인으로 포함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단적인 예로 300명의 국회의원 중 30대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단 2명뿐이다. 청년이 없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청년문제를 직접적인 '나의 문제'로 논할 수가 있을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개선하려면 자영업자인 정치인이 있어야 그들의 입장을 속속들이 대변해줄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정치인으로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계속해서 기존의 정치인들만 계속해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의 반복 속에서는, 국회 안에서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집단을 아우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국민들의 입을 통해 '정치와 우리 삶은 동떨어져 있는 것', '정치인들은 자기 잇속 챙기기에만 바쁜 사람들'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국회에서의 폭력까지 자행해가며, 심지어 경찰까지 가격해가며 개혁을 저지하려 하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왜 그들은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이야기를 저토록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는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기타 폭력행위 등을 엄정하게 수사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아울러 신성한 국회를 폭력으로 더럽힌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인 만큼,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해당 집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은 책임 있는 사과를 하기 바란다.

'국회 폭력사태' 황교안 등 고발..정의당 "자유폭력당"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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