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형량 높여 처벌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치유의 봄입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부터 합의까지 피해자분들이 괜한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치유의 봄을 찾아 주시는 피해자 분들 중 많은 분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심리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죠.
가해자가 형사적인 성폭행형량을 받게 되는 것은 심리적인 보상에
속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무거운 성폭행형량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의 성폭행형량을 위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치유의 봄에서 드리는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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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종류에 따른 형량 정리
성폭행형량은 성폭행 종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폭행을 다른 말로 강간이라고 하죠.
강간의 종류에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이 존재합니다.
협박이나 폭행 등을 바탕으로 성폭행하는 것이 강간입니다.
유사강간은 말 그대로 강간과 유사한 것, 성기에 성기가 아닌 것을 삽입하거나
성기가 아닌 곳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준강간은 사람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임을 악용하여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강간에 대한 처벌은 형법으로도 나뉘어 있습니다.
성폭행형량 자세히 살펴 볼까요?
먼저, 강간죄의 형량은 최소 3년입니다.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성폭행형량입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최소 2년이라는 성폭행형량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준강간의 경우 협박이나 폭행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상황을 악용한 괘씸함에 일반 강간과 같은 성폭행형량을 내립니다.
미수범 역시 사건의 결과가 아닌 그 의도가 중요하기에
성폭행형량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폭행형량 높이기 위해서는
성폭행형량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 입증을 완료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피력해야 합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와 피해자 진술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성폭행 피해 직후의 상황이라면 DNA 증거를 채취하여 72시간 내에 제출해 주셔야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면 좋겠지만
성폭행 범죄를 CCTV가 버젓이 있는 곳에서 저지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최대한 보는 눈이 없는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을 저지르죠.
그렇기에 간접적인 정황이라도 최대한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며 사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로는 아주 자세한 내용을 일관적으로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미리 사건 내용에 대해 시간 순으로 작성하며 정리해 두시고
해당 내용 바탕으로 진술하시면 일관적인 진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술을 하실 때나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나 주의해야 할 점은,
과하게 감정적인 말, 글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분노하게 되는 상황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하게 감정적인 태도로 임하신다면 오히려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적절한 진술을 해 주시고 가해자가 높은 성폭행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엄벌 탄원서, 피해자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행형량 자신이 없다면
증거가 없어도 너무 없고, 피해자 진술은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소송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 가해자가 만족스러운 성폭행형량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합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치유의 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회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합의가 될 수도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꼭 높은 성폭행형량이 아니더라도 높은 합의금을 받아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유리한 합의 조항으로 조정해서
피해자가 살아갈 앞으로의 일상에 보탬이 되게끔 하셔야 합니다.
고소 대리든 합의 대행이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치유의 봄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치유의 봄에서는 여러분에게 해가 뜰 날을 기다리며
온몸으로 여러분의 피해를 막아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혼자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