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피해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의봄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만을 변호하는 치유의 봄 입니다.

현재 이 글은 몰카피해를  입으신 분께서 

보고 계실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서 몰카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글에 들어가기 앞서, 몰카피해로 신고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래 링크로 저와 상담 먼저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피해자 변호사팀의 법률 조력으로 몰카 가해자에게 안전하고 유리한 대응 하시기를 바랍니다.

몰카피해가 발생했다면

몰카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자의 실수로 저장되지 않은 때에도, 

촬영한 자체만으로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몰카 가해자에게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에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라면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몰카피해는 다른 성범죄와 같은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갖게 

만듭니다. 

촬영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공포감을 유발하며, 

혹시라도 인터넷에 유포된 상황을 알게 된 것이라면 평생을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은 가해자의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유포 행위, 몰카 촬영물을 

 목적으로 거래한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피해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이어지는 현명한 신고 방법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하게 신고하는 방법

직접 혹은 지인을 통해서 몰카피해를 확인한 상황이라면 신속한 경찰 신고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찰 신고 및 고소장 제출과 함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만일, 뚜렷한 증거 없이 신고만 한 상황이라면 사건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피해는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몰카 범죄는 뚜렷한 물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론 피해자분께서 범죄 피해로 인하여 당혹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몰카 확보 과정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일 몰카피해 정황은 확실한 상황이지만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수집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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