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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치유의봄 Apr 02. 2024

지하철성추행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의봄 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 치유의봄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이 몰리는 공간에 발을 딛습니다.

바로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죠.


특정 시간에는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것을 노려

누군가를 추행하는 범죄자들이 버젓이 존재하기에

하루에도 몇 건의

지하철성추행신고 관련 법적 조력 문의가 치유의봄으로 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의 필요성을 자각하며

저희가 여러분께 더욱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신고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하철성추행신고로 급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치유의봄으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치유의봄 의뢰인 이야기



*해당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피해자분들은 읽으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여느 직장인과 다름없이 지하철을 이용해 직장에 출퇴근하곤 하셨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어느 직장이나 비슷비슷하고, 특정 시간대에는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었죠.

모르는 사람과 몸이 접촉하게 되어도 늘 있던 일이니 이제는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된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아 몸이 닿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체를 더듬고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냥 몸이 닿는 것과는 다르게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나니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돌아보자 당시 지하철은 이렇게까지 접촉할 정도로 붐비지 않는 상황이었고

가해자는 뻔뻔하게 뒤에 붙어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하는 척 하며 한 손으론 의뢰인의 엉덩이와 허리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직후 곧바로 가해자에게 

“왜 남의 엉덩이를 만지냐” 고 따져 물었습니다.

가해자는 그런 적 없다며 발뺌했는데요.

둘의 실랑이를 지켜보던 행인이 자신이 목격자라고 나서 주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가해자는 지하철이 멈추고 문이 열리자 곧바로 뛰쳐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해 

지하철성추행신고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얼마 가지 않아 붙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며

사람이 많아 밀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접촉이라 변명했습니다.


치유의봄 조력 이야기


치유의봄에서는 곧바로 증거와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추행을 한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죠.

가해자는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중 

인파에 떠밀리며 생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CTV와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는 인파에 밀리고 있지 않은 때도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몸을 붙이고

접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치유의봄 측 변호사가 주장하자 

가해자는 자신이 전혀 유리한 상황이 아님을 깨닫고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결국 사건은 가해자가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와 카톡으로 상담하기 (클릭!)

  

이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지하철 성추행과 같이 인파가 몰리는 것을 노린

의도적인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미리 빠져나갈 변명을 만들어 둡니다.

피해자는 그럼에도 이것이 성추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위 사례의 경우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은 상황이라 CCTV로 확인이 가능했고

목격자도 존재했기에 입증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하철성추행신고를 하려 하는데 이런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어쩔 수 없이 닿은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아야 할까요?

아뇨. 

피해자도 피해자 진술로써

가해자의 주장을 무너트려야 합니다.

아주 자세하고 일관적인 주장으로 

신빙성을 높여 피해를 입증해야 하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퇴화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일관적으로 말해야 한다면

번복이나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더 있을지,

어떤 전략으로 진술해야 가해자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을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확실한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치유의봄에서 상담할 때 사건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의 봄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력을 다하여

신고 초기 단계, 형사 소송, 민사 소송, 합의 대행까지

모두 피해자만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치유의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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