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성추행 고등학생 사이에 벌어진 일이면?
최근 들어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골치를 앓는 사건이 바로
고등학생 동급생성추행 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성추행 피해자가 바라는 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고
엄연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교내의 징계 정도로만 무마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보호자분들께도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의봄에서는 동급생끼리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도움될 정보를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혹시 성인으로부터 고등학생 자녀가 성추행 당했거나, 피해자께서 고등학생이던 때에 성추행을 당한 상황에 대응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하여 상담 요청해주셔도 돼요.
동급생 사이의 성추행
아무리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만약 가해자 측에서 아이들끼리의 장난이 아니냐,
가해자의 미래를 생각해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인다면 보호자분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실 것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안타깝게도, 고등학생의 나이라면 촉법소년일 수도 없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인에 가까운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내의 징계 정도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피해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소송 진행하셔도 됩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물론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성추행 사건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의 조력 아래서 확실한 엄벌 탄원서와 피해자 의견서, 변호사 의견서를 끊임없이 제출하여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형사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민사 소송 역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내 징계 처리만 해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입증된 사안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에게는 이중적인 처벌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한다면 최대한 피해자가 상처받는 일 없도록
가해자의 이사, 전학, 발설 금지, 접근 금지 조항을 합의 조항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생끼리의 성추행 사건이라면 분명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와 썸을 타는 사이였거나 교제하는 사이였다 주장할 것입니다.
이 주장의 신빙성을 잃게 만들기 위해, 동의한 신체 접촉이 아니었던 것을 반드시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에 담겨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사과를 요구하거나 화를 내며 범행 인정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한지 알 수는 없으나
치유의 봄에서는 여러분의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 민사 소송, 그리고 합의 대행까지
여러분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치유의봄에서는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피해자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현재 성범죄 피해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