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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치유의봄 Apr 25. 2024

직장내성추행 피해 신고할까 한다면

직장에 다니는 분들 중 회사성추행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는 하지만 직장 내에서는 계급이 정해져 있으며, 발언권과 명령 등 업무상의 위력이 존재하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성추행하곤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것이든 사내에서 발생한 것이든, 직장내성추행으로 모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합의 역시 가능하다는 의미겠죠.


직장내성추행 피해자분들께서 상사신고에 도움을 원하신다면, 가해자라는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싶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직장내성추행 가해자의 처벌은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타인을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행동을 강제추행이라고 하고,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강제적이지는 않았지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항변하지 못하고 참아 넘겨야 했던 상황들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가해자는 3년까지의 징역 혹은 1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죠.


물리적인 강제력은 없었으나, 업무상 위력에 의해 피해자가 고통받았을 것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도 그렇고, 성범죄 사건에는 대부분 직접적인 CCTV 증거 등이 잘 남지 않는데요.


가해자가 범죄 행위라 인지하는 것 이전에 성적인 행위라 생각하면 당연히 CCTV나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사신고할 땐 간접적인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여 피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가해자들 역시 해당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증거의 의미를 변질시키거나 피해자의 말에 모순이 생기게끔 합니다.


피해자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아무리 증거가 있다고 해도 가해자 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논리적인 주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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