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 피해를 당한 피해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몰카 범죄,
그 중에서도 한때 사랑했던 사이의
전남친몰카와 협박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때 사랑했던 사이더라도
그 사람에게 촬영물이 존재하는 이상,
그리고 여자친구몰카로 협박을 하는 이상
이제 범죄자일 뿐입니다.
절대 간과해서도,
안일하게 대처해서도 안 됩니다.
몰카피해자분이 이 글을 통해 정보와 위안,
앞으로 사건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Q. 전남친몰카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한 눈에 정리하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1. 카메라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
2.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
3.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자는 최소 3년의 징역형에 처함
4. 불법 촬영물을 구매 및 저장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
5. 촬영물을 빌미로 타인을 협박한 자는 최소 1년의 징역형에 처함
6. 해당 협박으로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에 방해를 받았다면 최소 3년의 징역형에 처함
한 때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에게 촬영물이 있어 두려운 마음에
신고를 머뭇거리게 되시곤 하는데요,
절대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빨리 신고해서 가해자를 수색해
촬영물을 빼앗아야 해요.
그래야 합의를 하든 처벌을 하든
유포를 막고 다음 진행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여자친구몰카 피해자가 동의한 영상이었다느니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물을 살피고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대비를 해 둬야 해요.
몰카피해자분들이 변호사나 수사 기관에서
촬영물을 확보하고 확인하는 걸 꺼리시는 점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수의 여자친구몰카 사건을 비롯해
유사한 사건들을 수행해 왔고
촬영물들은 오로지 증거로만 대하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몰카피해자분들, 충격도 받으셨을 거고
배신감에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협박은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신고부터 하시고
아예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유포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를 찾아오세요.
모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피해자를 위한 조언 (클릭 시 유튜브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