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합의 얼마에 할까 피해자 고민
불법촬영 자체는 굉장히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셔터를 누르는 손짓 몇 번 만으로 몇 초 안에,
불법촬영피해자는 당한 줄도 모르고 발생하죠.
그래서인지, 불법촬영 가해자들은 유독
자신이 그리 큰 죄를 지은 줄 모르겠다 말합니다.
그런 가해자를, 몰카범을
그냥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고소가 여의치 않는다면
불법촬영합의라도 하여 가해자가
“내가 이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Q. 불법촬영합의금 책정 기준은?
불법촬영합의금에
기준이랄 게 있을까요?
불법촬영죄로 처벌을 받으면 형량이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이니,
불법촬영합의금은 아무리 많아도
5000만 원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명시되어 있는 그 형량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보안처분이 뒤따라서
성범죄자로 이름을 알리게 되고,
취업에도 제한을 받게 되죠.
또, 주변에 소문만 나도…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 합의금은 5000만 원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해자가
지불을 못 하는 금액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쉽게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법촬영합의 사건을 다수 담당해본 경험에 의하면
합의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하고 빌려오기도 하고
심지어 분할 지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이나 미성년자,
대학생 정도의 가해자는
부모님이 대신 내 주기도 하니까요.
보통 고소 전에 합의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합의가 피해 보상을 받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형사 소송을 비롯해 민사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또, 고소 이후에 합의를 하면
재판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 조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꼭 합의서 잘 체크해 보시고
불리한 조항에는 동의하지 마세요.
불법촬영 사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 경찰이 여러분에게 연락한 상황이라면
사진에 불법촬영피해자의 신체와 얼굴까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찍혔다는 거예요.
특정이 안 되면 불법촬영피해자에게
연락이 가지도 않아요.
불법촬영물을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진이 퍼져나갔다간
손쓸 틈도 없을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매우 심각한 종류입니다.
좌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대로 된 피해보상 받아내세요.
피해자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고소가 부담스러우시면 합의를 하셔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해 주세요.
아직 불법촬영합의를 할지 고소를 하는 게 나을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면 이 영상도 확인해주세요.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