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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치유의봄 May 02. 2024

집단성폭행 징역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집단성폭행 가해자들이 성폭행징역에 처하게 만들어야 피해자분들이 평생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으시더라도, 가해자들이 성폭행징역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야 보복의 위협 등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집단성폭행 사건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해자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Q. 집단적 성폭행이라면
처벌이 더 강할까요?  

 

집단성폭행은 특수강간으로 분류되어 최소 7년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2배 이상의 무거운 처벌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7년 이상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놓으실 수도 있는데,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도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감형을 받아도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 범행을 부인하며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다하는 최선만큼 피해자도 경계하며 대응해야만 합니다.    



Q. 피해자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폭행 피해 직후의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응급실,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DNA 증거와 상해 내용에 대한 진단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DNA 증거가 남아 있다면 가해자가 성관계까지 일체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손끝 하나 댄 적 없다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집단성폭행 가해자들은 가학적인 성향이 강해 범행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정황이 있다 생각되시면 해당 내용도 함께 신고하셔서 가해자들이 압수수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을 했고 이 내용이 남아 있다면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는 영상, 사진 등의 직접 증거가 부재합니다.

그러니 간접적인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 주셔야 하는데요.    

  

DNA 증거만으론 가해자들이 합의하에 한 관계라 주장할 수 있으니, 성폭행징역을 위해선 꼭 강제성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래 어떤 사이였는지, 사건 전후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을 매우 자세하게 검토해야 하는데요.

피해자분들 혼자서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집단성폭행과 같은 사건이라면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상황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집단성폭행 사건이라면, 아무리 성폭행징역이 내려질 것이라고 해도 가해자가 한 명도 아니니 더욱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보복에 대한 위협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가 부담스럽고 어렵다면 합의라도 진행해야만 법적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성폭행징역을 피하기 위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올 텐데요.

고소 뿐만 아니라 합의 시에도 피해자분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절대 혼자 대응하지는 마시라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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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외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집단성폭행 사건 민사소송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의 관련 영상도 확인해보시고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tqvalGaCoo&t=25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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