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죄 성범죄를 당한 거라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의봄과 함께하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근친상간죄 등과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지 여쭤보시곤 하는데요.
가족으로부터 어린 나이에 이 같은 성범죄를 당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접하며
타인인 저마저 깊은 분노와 슬픔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 이런 일을 겪고 그간 아픔을 홀로 참아오셨을 분들,
아직도 홀로 이 일을 꾹꾹 눌러 참고 계시는 분이 많다는 점을 알기에 걱정도 큽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친족 성범죄 피해를 입으시고
근친상간죄에 관해 찾아보고 계신 것이라면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친상간죄란?
가족 간에 벌어지는 성행위에 대해 범죄로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것을 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성행위를 상호 간에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한 사람의 일방적인 욕망으로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범죄가 맞습니다.
그것이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성행위를 강제한 것은 성범죄죠.
피해자가 당시에 어린 나이였다면 특별한 강제력 없이도 이러한 행위가 일어났을 수 있어요.
성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고 무슨 일을 당한 것인지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인 때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많아요.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고 인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나이였을 수 있어요.
만 13세 미만인 때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때에 성인인 가해자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자가 당시에 성행위에 대한 개념이나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궁박한 처지에 있었으므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국내법상 가족 간에 성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근친상간죄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위가, 궁박한 처지에 있다 할 수 있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발생했거나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가 성립해요.
더욱이 친족 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악하다 보고 강력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사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친족이 강간 범행을 저지른다면
최소 7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친족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다면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가 상황을 판단할 수조차 없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벌어지는 일이 많아요.
자라면서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 깨닫게 되고 접하는 정보에 따라서는 근친상간죄를 범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를 당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못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죄를 지은 것은 오직 가해자이며, 여러분은 성범죄의 피해를 겪은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들에 휩싸여 죄책감을 안고 계셨다면 그 짐을 이제 내려놓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간 겪었던 아픔에 대해 분명한 보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족이니 그냥 넘어가야 한다'라는 주변의 말에 휩쓸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는 결정은
여러분이 해주셔야 하고 그 결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당신의 마음을 따라서,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그때가 늦은 시간이든, 주말이든 더 늦어지기 전에 연락해주세요.
어린 시절에 근친상간의 피해를 겪게 되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정확히 기억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오래 지난 만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해보며 피해 발생 시기를 유추해주세요.
기간을 특정, 가늠했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확인 받고 어떤 방법으로 아픔을 치유하실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