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처벌 피해 신고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의봄과 함께하는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성추행도 있지만, 몰카도 정말 큰 문제인데요.
오늘은 지하철에서 몰카 피해를 겪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Q. 지하철몰카범의 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카메라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면,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위 촬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였다면,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판매하였다면,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촬영물을 구매 및 저장하였다면,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철몰카는 지하철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지하철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지하철성범죄 사건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다수고, 범인을 붙잡아 몰카를 찾아내고 몰카 촬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빨리 신고해서 범인을 붙잡아야 해요.
몰카 사건인 만큼 지체되면 지하철에서 촬영된 몰카가 유포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많은 몰카피해자께서 실수하시는 게, 가해자가 촬영한 것을 삭제하게 하고 돌려보내는 것인데요.
촬영물이 완전하게 지워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일정 기간 휴지통에 보관되기도 하고 문제가 될 만한 몰카는 이미 보안 폴더에 옮기거나 클라우드에 연동되게 만들어두었을 수 있죠.
폰을 하나 더 쓰면서까지 지하철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지하철몰카가 어딘가에 판매, 유포되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지하철몰카를 당해 많이 당황하고 놀라셨을 텐데, 대처를 잘못했을지 염려되어 사건이 쉽게 잊히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이 기억이 여러분에게 평생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좋은 기억으로 덮어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피해 보상을 받고 이 일을 과거로 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성범죄 몰카 신고를 하게 되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생소하고 사건 진행이 걱정스러운 피해자분들을 위해 영상에 도움될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성범죄 피해를 치유하시는 데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