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당해 막막하신가요?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의봄과 함께하는 오수현 변호사입니다.
음주성추행 피해자분들은 '내가 술을 많이 마신 게 잘못인가'라며 자책하곤 하십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Q. 음주성추행 가해자의 처벌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혹은 협박을 동원해 타인을 추행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
타인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추행한 자는 제298조와 같이 처벌함
음주성추행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취한 사람이 기습적으로 성추행을 했을 수도 있고 피해자분이 만취하여 의식이 없을 때 추행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은?
음주성추행 사건에서 증거 수집은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상황이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면 CCTV 증거는 커녕 피해자 본인의 기억도 잘 없을 겁니다.
외부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술집의 CCTV 등을 꼭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가게 주인이 경찰이 아니면 보여주지 않겠다 하면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더 있었다면 성추행 사실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겠죠.
또, 가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화 통화 녹음, 카톡 등에 남아 있다면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서 먼저 연락이 없다면 피해자분이 연락해 사과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지, 사과는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하고 막막한 피해자를 위해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정리해보았는데요.
음주성추행 피해자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