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
Q.
성범죄신고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저는 성범죄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조력하고 변호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연인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원하지 않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 신고를 포기하거나 혹은 성범죄 신고를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고소를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혹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경우,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는 진술을 해버려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혹은 신고를 진행했으나 가해자측이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혼자 사건을 진행하는 피해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인데요.
이때 변호인의 조력없이 혼자 진행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먼저 합의금을 가해자측에 요구하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말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기에 삼가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성범죄 신고를 진행하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까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선 변호사의 경우 맡고 있는 사건이 광범위하기에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변호하기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더욱 탄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곤 합니다.
피해자분들도 나의 사건을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신고를 진행할 때 주의하실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신고 전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
내가 원치 않거나 나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상대방이 행했다면 이는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본인의 성적인 만족감을 채우려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기에 앞서 꼭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전 후로 나눈 대화
성추행 사건 전 후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눈 대화는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게 도와주는 좋은 간접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CCTV나 목격자 등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많이 때문에 성추행 전 후로 나누었던 전화통화 녹음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먼저 합의금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앞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브이금 이야기는 먼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 이야기를 꺼낸다하더라도 주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금 이야기를 하기 전 법률전문가에게 먼저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사건 전 후로 친한 지인 및 가족들과 나눈 대화
가해자와 주고 받은 연락 외에도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피해 정황을 알린 내용 역시 간적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전략적인 피해자 진술 준비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잘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도 아주 중요한 간접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이 이어진다면 신빙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데요.
더불어 피해자가 불송치되거나 무혐의 판결을 받고 풀려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만 제대로 한다면 진술이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재판 과정 전,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곁에서 늘 동행하며 여러번 상담을 진행하곤 합니다.
<성범죄 신고 방법은?>
우선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신고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건이 되지 않으면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소장을 혼자 작성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분이 어떤 사건을 당했는지만 적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내가 당한 사건이 어떤 죄명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죄는 어떤 점에서 성립하는 지 등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작성해야 조사단계 이후 재판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고소장을 뒷받침해줄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나면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형사재판 절차부터는 피해자에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사건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결과 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정신적인 충격이 큰 피해자 혼자서 이런 많은 절차들을 진행해나가기는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또 형사재판 단계까지 진행되었다고 해도 가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해올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 낮은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를 당한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저는 수사기관 및 형사재판까지, 이후의 민사소송까지도 제가 직접 도맡아서 1:1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