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포 막아내고 법적으로 대응한 피해자
치유의봄,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의뢰인의 사례
목차
1. 피해자를 위한 서론
2. 영상유포 피해자분의 실제 사례 소개
3. 영상유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의
김유정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되는 몰카 범죄]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해당 채널들을 폐쇄하거나 구독자를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불법 영상들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N 번 방 사건 역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영상유포가 될 경우 피해 수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 처벌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말 어딘가에 유포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겠죠.
불법 촬영물을 최대한 삭제하고 유포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고자 한다면 언제든 변호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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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전 남자친구에게 영상유포 협박을 받은 의뢰인]
해당 내용은 의뢰인에게 활용 동의를 받았으며 일부 각색된 것임을 알립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 편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촬영 및 영상 유포를 했을 때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 내용
1. 피해자는 전 연인이 성관계 몰카를 촬영했음을 알게 됨
2. 가해자는 영상유포 협박을 함
3. 빠른 신고로 압수수색 진행
4. 가해자의 협박 메시지를 증거로 사용
의뢰인 김 씨는 약 2년 정도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몰카 촬영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제할 동안 성관계몰카를 찍는다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김 씨는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며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인데요.
아직 유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불명확했기 때문에 우선 신고부터 빠르게 해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사건 경위를 확인해 보니 가해자 박 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성관계몰카의 캡처 본을 계속해서 보내면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성관계몰카 캡처 본을 봤을 때 영상 속 여자의 모습은 의뢰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판단하였고,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만으로도 의 영상유포 협박 혐의는 입증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에도 박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유포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의뢰인 김 씨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신고를 하지 않고 요구하는 돈을 줬을 때 성관계몰카 촬영물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다는 100% 보장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점점 수위 높은 요구를 해 올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용기 내셔서 가해자를 처벌하기로 한 의뢰인은 신고를 하기로 진행하였고,
가해자가 보내온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실제 성관계몰카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피력하여 가해자를 압수 수색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서 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 수색한 결과, 다행히 유포된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백업해 두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든 촬영물에 대한 확인을 꼼꼼하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합의금 4,500만 원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영상유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몰카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신고입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할수록 가해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유포 정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본 죄의 혐의가 인정된 가해자에게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유포와 협박 행위를 그만 멈추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형사 소송, 민사 소송, 합의 대행 등 모든 절차에 있어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1:1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김유정이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