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 전 피해자분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이야기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제공
목차
1. 성추행범이 받을 처벌은?
2. 합의를 하게 된다면?
3. 합의가 하기 싫다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 센터 치유의봄
변호사 구서연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제 마음대로 침해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행위는 이유 불문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만한 성범죄는 엄벌에 가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범죄 중에서 가장 흔한 범죄는 바로 성추행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죄질이 가볍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를 입게 되더라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추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진다면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성추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엄벌하여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현사건의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잡히실 겁니다.
[성추행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
통상적으로 성추행은 강제추행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협박이나 폭행 등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강제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본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10년 이하 혹은 벌금형 1,500만 원 이하의 형량이 선고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음주나 약물에 취해있거나 깊은 수면으로 인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행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혐의를 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통해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형량은 똑같이 내려집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매우 극심한 피해를 입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재판부에서는 성추행합의 여부를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추행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게 되나요?]
양형사유에 해당하여 처벌형량이 매우 낮아집니다.
합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합의금'일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안을 모두 고려하여 제대로 정한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보상이 모든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정도에 맞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추행합의를 하기 위해서 가해자와 또다시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 합의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무리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와 마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자 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대행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 과정에서도 신뢰 관계인으로써 동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지하셔서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추행합의는 하고 싶지만 가해자와 다시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걱정하고 계시다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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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합의가 아니라 그냥 처벌하고 싶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추행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단 형사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므로 모든 대처를 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은 최대한 피하고 혐의를 입증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변론을 한다면 피해자 분들에게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진술로 인해서 보상커녕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센터 치유의봄에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에 대해 가장 결정적인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