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이렇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봄,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의뢰인의 사례
목차
1. 실제 피해자의 카메라촬영죄 고소 사례
2. 치유의봄 변호사의 조력은?
3. 절대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의
홍찬양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몰카 범죄는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담 의뢰 문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카메라촬영죄 관련 범죄는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극심한 편이기 때문에 몰카신고를 통해 피해 보상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핸드폰이나 기타 다른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 촬영입니다.
대부분 지하철, 버스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카메라촬영죄라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최대 500만 원 벌금형 혹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 외에도 성관계를 은밀하게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앞의 사안에 비해서 훨씬 심각하다고 보이고,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에게 의뢰하셨던 분은 애인에게 원하지 않는 촬영을 당했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몰카신고를 진행한 결과, 가해자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감옥에 수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가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몰카신고에 대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왜 카메라촬영죄 신고를 하게 되었을까?]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A 씨는 무려 10년을 교제해 왔던 만큼 남자친구와 결혼까지도 생각하였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만났고, 인생의 끝까지 서로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남자친구가 지방으로 이직하게 된 이후부터입니다.
이직을 하면서 물리적 거리만큼 마음의 거리도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는 A 씨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해서 외롭고 공허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면 해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지만 당시에는 상대방의 공허함을 달래고자 벗고 있는 나체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하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서 만났을 때 다른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숙박업소에 가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감지하고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성관계를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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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치유의봄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례에서 A 씨가 직접 나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카메라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었으며,
벌금 최대 5,000만 원 혹은 징역형까지도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변호사가 가해자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단 한 건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A 씨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영상을 본인 친구들에게 무단으로 보내 유포하는 행위까지 저지른 것인데요.
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의 유포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실제 친구들에게 사진을 전송한 내용이 있었기에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친구 이외에 다른 곳에 유포한 내역이 없었고, 친구도 다른 곳에 유포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은 무급휴가를 내고 있어 금전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가 상당하는 점을 들어 변호인 의견서와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대해 카메라촬영죄 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 남자친구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많은 분들이 촬영한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유포가 되더라도 크게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어떠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포했을 때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카메라촬영죄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는 뻔뻔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해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설령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은 오로지 형사소송에 대한 처벌일 뿐,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평균 천만 원가량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해자의 말을 믿고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일반인이라면 형사 재판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를 혼자 대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성범죄라고 해도 피해자가 숨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씻겨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강경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막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홍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