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성범죄 피해자라면 조심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제공
목차
1. 합의 시 반드시 주의할 내용
2. 합의 관련 치유의봄 서비스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변호사 홍찬양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 합의를 진행하실 때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시는데요.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이후 형사 소송은 물론이고 민사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낼 방법인 것이니, 그만큼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안전한 형사합의서로 받아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왔나요?
여러분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에게 검토를 맡겨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합의가 절대로 2차 피해가 될 일 없게 최선을 다하는 이곳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입니다.
[합의 시 반드시 주의할 내용]
형사합의서 작성 전에 피해자분들이 필수로 해야 할 것,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어렵지는 않은 것이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가해자로부터 범행 인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간혹 가해자가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의미로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합의해 버리면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하도록, 그 내용이 형사합의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합의를 제안하지는 마세요.
피해자분들이 먼저 합의를 제안한다면 가해자에게 승기를 쥐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는 어떻게든 고소당하지 않을 방안을, 최대한 적은 손해로 마무리할 기회를 찾고 있는데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온다면, 이는 고소해도 피해자에게 불리할 상황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나에게 더 불리하니 차라리 합의로 빨리 끝내자”라고 생각 중인 것이 들통나죠.
그렇다면 가해자는 아예 합의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합의하더라도 적은 금액만 제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먼저 합의 제안하지 마시고, 고소할 것임을 노출하며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 직접 연락하는 등 소통하지 마시고, 차라리 법률대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합의서 내용은 살펴보셨나요?
형사합의서라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시 합의서에 민사 소송도 진행하지 않을 것을 기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CCTV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잘 없는데, 이렇게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가해자는 분명 추후를 도모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추가하려 할 것입니다.
가해자 측에서의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그러니 형사합의서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가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 조항 중 의문스러운 것이 있다면 꼭 따져 보아야 합니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발설 금지 등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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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합의 관련 치유의봄 서비스]
치유의봄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측 변호를 위해 변호사가 모인 센터기 때문에 고소 대리는 물론이고 합의 대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소 대리에서는 피해자분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해자가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고 후회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합의 대행이라면 피해자분들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요.
합의 대행이라고 해도 사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니, 그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치유의봄은 더욱 세밀하고 필수적인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합의금 컨설팅, 합의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금 컨설팅이란,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사건 내용을 상세히 들어 본 뒤 해당 상황에서 받아낼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산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분께서 입은 피해 내용, 가해자의 범행 인정 내용, 경제적 상황, 능력, 사회적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입수하여 검토합니다.
물론 이는 치유의봄 변호사의 노하우에 따른 최대치 금액이며, 법률 지식이 없는 피해자분 홀로 합의 진행할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서 컨설팅은, 합의 직전 합의서에 의문을 가진 피해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전문가가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보고, 피해자분들께 불리하거나 추후 문제가 될 내용은 없는지 컨설팅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적어도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한 번이라도 받아 보시면 더욱 안전한 합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합의 관련한 서비스는 피해자분들께서 고소를 하기 전후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최대한 많은 합의금이 목표라면 고소 전에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가능성 높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치유의봄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채팅 방문 중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봄 변호사 홍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