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처벌 성범죄 사건이라면 더욱 엄벌해야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제공
목차
1. 촉법소년처벌, 보호처분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2. 치유의봄에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은?
3. 아이가 제대로 진술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가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성범죄자가 터무니없이 적은 처벌로 풀려나고 있으며, 특히 촉법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적인 처벌도 내리지 못한다는 점이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법으로 촉법소년처벌할 수 없는 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촉법소년처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통받은 것만큼 가해자도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도록, 최대한 촉법소년처벌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해자분들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자분들께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피해자가 안심하고 살아갈 사회가 도래하기를 기원합니다.
[촉법소년처벌, 보호처분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촉법소년처벌은 일반 법원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으로 회부되어 보호 처분을 받게 되죠.
보호 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존재하며, 정말 죄질이 나빠 10호 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지 않으며 전과도 남지 않기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최대한 가해자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해야겠죠.
우선 촉법소년처벌이 교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 모두 학생, 그것도 같은 곳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둘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를 통해 가해자의 반 이동, 전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학폭위, 경찰 조사, 가정 법원 회부,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성범죄를 다시 들여다보고, 반성하지 않더라도 후회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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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치유의봄에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치유의봄이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기에 피해자분들을 위한 형사 소송만 대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 합의 대행 역시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처벌을 위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피력하며, 가장 강한 보호 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도 민사 소송을 많이들 제기하곤 하십니다.
피해에 의해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민사 소송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라 하더라도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선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처벌을 내리는 것에 시간과 힘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 아이를 위해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진행하고는 하시는데요.
가해자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촉법소년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 더 많은 합의금으로라도 합의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금까지 가능할지는 자세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압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대행 맡겨 주셔도 좋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진술할 수 있을까?]
촉법소년처벌을 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특히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잘 남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피해 진술이 필요합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일 때에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 진술하기를 힘들어하는데, 피해자가 어린 나이라면 당연히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당시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말해야 하는데, 심지어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하곤 하죠.
해당 내용에 모순이 생기면 수사관에게서 공격적인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분께서는 사건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며 진술할 내용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려 하면, 피해자가 더 입을 다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자의 앞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힘드니까요.
만약 그런 상황이시라면, 촉법소년처벌을 정말 내리고 싶다면 차라리 전문가를 찾아가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으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있으니, 아이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신에게, 당신의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긴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촉법소년처벌이 내려지기만 바랍니다.
혹시나,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여 사건을 대충 무마하려고 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도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지금 당장 모르더라도 언젠가는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요.
그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피해자만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실히 행동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가해자를 당연히 엄벌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치유의봄도 이 자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최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