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폭력 외부인 개입으로 부조리 막은 노하우
목차
1. 실제 군인성폭력 피해자분의 이야기
2. 치유의봄에서 도와드린 방법
3. 군인성폭력 부조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조력하는 치유의 봄
변호사 구서연 인사드립니다.
성폭력 사건은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심지어는 군인성폭력 사건도 다수 발생하곤 합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집단에서는 상명하복의 원칙이 공고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는 상관의 성폭력에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한 채 고통받아야 합니다.
군인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위력에 눌려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폭력을 고발해도 집단 내에서 사건을 덮어 버리고 제대로 된 처벌도 없이 무마해 버리는 부조리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묻혀 버린 사건에 좌절감을 느낀 피해자가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군인성폭력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곤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치유의 봄에 많은 군인 피해자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유의봄에서 담당하였던 군인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실형을 살게 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시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치유의 봄으로 연락 주세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 글에 앞서, 해당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성범죄 피해 내용이 있으니 피해자분들은 읽으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 내용
1. 피해자는 군에 입대하여 선임에게 괴롭힘을 당함.
2. 폭력은 성폭력으로 이어져 샤워할 때, 잠을 자려할 때 등 성추행과 유사강간을 당함.
3. 피해자는 참지 못하고 치유의 봄 변호사를 선임함.
피해자는 여느 한국 남성들과 다를 바 없이 군에 입대하여 힘든 시간을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군 내의 부조리가 완화되고 이제는 상관의 학대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후임을 내버려 두지 않는 폭력이 알게 모르게 존재했고 피해자는 그 폭력의 희생양이 되어 매우 고통스러웠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날은 심지어 가해자로부터 유사강간에 가까운 성추행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샤워를 할 때 피해자의 성기를 건드리는 것은 예사고,
소등을 한 이후에 피해자의 몸을 추행하며 신음을 내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누나에게 피해 내용을 전달하였고 누나분께서 치유의 봄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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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최대한 강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사건 쟁점
1. 괴롭힘에 대한 내용은 직접적인 증거 존재.
2. 부대 내 사람들의 증언.
3. 가해자의 부인
4.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확실한 진술.
피해자가 휴가를 나왔을 때 치유의 봄에서 대면하여 심층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가해자의 괴롭힘은 약 반년간 이어진 내용이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를 모두 목격하였으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우선 피해자의 대리인 명목으로 변호사가 직접 부대에 연락하였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정도로 사건이 커졌다고 생각한 것인지 그제야 부대 내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위한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은 CCTV 등의 물증으로도 남아 있었고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은 증언이 명확했기에 충분히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와 함께 조사에 참석하여
피해 내용, 일시와 장소, 가해자와의 대화 등을 자세하게 진술하여 신빙성을 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괴롭힌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오히려 명백한 범행을 부인하는, 괘씸한 행동이라 여겨 엄벌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하자 제안해 왔지만 피해자는 이미 마음이 크게 다친 상황이었고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를 이어갔습니다.
✅ 사건 결과
실형 선고, 민사 소송 진행.
결국 가해자의 범행이 입증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매우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큰 착각을 하곤 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괴롭힘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성폭력이 동성 간에 발생하였다면 큰 문제없이 무마될 것이라는 착각을요.
하지만 피해자만을 위하는 치유의 봄에서는
군인성폭력 사건을 특히 문제 삼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군인성폭력 사건은 집단 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하고
넓게 보면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상관의, 선임의 압박에 고통받는 피해자는 그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상처는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치유되겠죠.
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형법 상으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군형법 상으로는 벌금형이 없는, 반드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동성 간에 발생한 강간이라면 유사강간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사강간이 발생했다면 군형법에 따라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매우 무거운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분들, 마냥 군대라는 집단에서 여러분의 피해 사실을 숨길 것이라고만 생각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치유의 봄과 함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봄이 함께한다면 군인성폭력 사건 절대로 그냥 묻힐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가져다주고, 여러분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실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구서연 변호사였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