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고소 실제 사례 확인하고 용기내시길
목차
1. 실제 몰카 피해자의 이야기
2.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
3. 신속한 신고가 필수인 이유!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변호사 홍찬양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성범죄 피해라도 당해서는 안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성범죄 발생률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몰카 범죄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관계 몰카는 모르는 사람에게 촬영되기보다는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몰카 피해자들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치유의봄 변호사로서 피해자분들을 위해 몰카고소 조력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해자가 현재 남자친구, 혹은 전 남자친구라고 해서 절대 몰카고소를 망설이시면 안됩니다.
몰카 사건의 경우 연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매우 심각한 성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지금 당장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어떤 피해로 돌아올 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신고하시고 몰카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에게 몰카 당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한 피해자]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허가 이후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내용
1. 피해자는 이별 이후 가해자의 성관계 몰카 사실을 알게 됨
2. 가해자는 친구들에게 촬영물을 보여줌
3.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사과하지 않음
피해자는 장기간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어진 연애와 더 이상 서로에게 마음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 뒤 이별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뒤 피해자는 친구에게서 전 남자친구가 너랑 찍은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다닌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일주일 정도 되었으며,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때문에 선뜻 이야기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곧장 가해자에게 연락해 몰카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요.
가해자는 계속해서 다른 말로 돌리기 바빴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지금 대답하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그러자 가해자는 너랑 사귈 때 딱 한 번 몰카를 찍은 적이 있으며 누굴 보여준 적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말을 듣자 아직 어딘가에 자신의 몰카 영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사과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많은 분노를 느꼈는데요.
때문에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몰카고소에 대해 검색하다가 김포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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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피해자 측 변호사로서 조력 드린 부분]
사건의 쟁점
1.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
2. 촬영물을 본 친구의 증언
3.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병원 치료
저는 우선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전화 통화 녹음본을 전달받았는데요.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와 사귈 때 찍었고 누굴 보여준 적은 없다는 식으로 자신의 범행을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사귈 때 라고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촬영 시기까지도 언급했는데요.
더불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전달해 준 친구에게 연락하여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는 가해자가 실제 술자리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다며 가해자의 범죄 혐의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먼저 가해자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경찰에 해당 사건으로 인해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을 힘주어 말해 가해자의 전자기기 모두를 압수수색할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가해자의 드라이브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이 다수 남아있었으며 온라인이나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한 흔적은 없었는데요.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엄청난 성범죄이기에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해야만 했습니다.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했고
가해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의 말을 건네왔습니다만, 피해자는 달라진 가해자의 행동에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또 가해자의 반성은 현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지 진심이 아니며,
온라인에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해당 촬영물을 보여주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여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실제로 어딘가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을 요구했으나 계속된 엄벌 탄원서 작성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실형 선고
민사소송 진행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형사소송 이후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가해자에게 민사소송까지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손해배상금까지도 받아내며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몰카,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몰카 사건이 중대한 성범죄로 여겨지는 이유는 촬영물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촬영물이 언제 어디서 어디로 퍼져나가게 될 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실제로 유포되기만 한다면 따라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더불어 이런 식의 몰카를 통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몰카고소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몰카 촬영 후 유포의 경우에 가해자는 최대 7년의 징역 및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협박을 통해서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몰카 범죄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면 꼭 지금이라도 빠르게 몰카고소하셔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시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