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증거 CCTV영상 확보하면 더 유리하겠죠
목차
1. 실제 저를 찾아온 피해자분
2. cctv영상,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
3. 증거가 없을 때는?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변호사 구서연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다급하게 성범죄 상담 요청을 주셨던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술자리에서 평소 가깝게 지냈던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산부인과에 방문한 덕분에 증거는 채취하였지만 가해자는 합의 하에 성사된 관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만취하게 되었고
가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러한 사건 경위를 듣고 난 뒤에
cctv 증거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골든 타임이 지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증거 보전 신청을 하기 위해 모텔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대부분 CCTV 영상은 짧게는 7일 길게는 2주 정도 보관한 뒤, 그 이후에는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되기 전에 최대한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해자가 의뢰인을 데리고 갔었던 모텔에 직접 방문하여 CCTV 영상을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렸고
앞으로 5일 안으로 인용 결정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때까지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도 CCTV 보관기간이 궁금하시거나 전문가의 조력이 급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cctv 성추행증거보전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수사 진행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압박감이 상당한 편이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확보 가능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하여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입은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압박적인 조사 과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피해자 의뢰인을 조력하는 것에 있어서 cctv 보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본 후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성범죄는 공개된 곳이 아니라 폐쇄적인 곳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미리 cctv가 촬영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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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증거가 없을 때 상황을 유리하게 진행시키려면]
아무리 확인해도 아주 사소한 증거 자료도 확보할 수 없고, 목격자 증언 및 가해자의 DNA까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cctv 보전부터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의뢰인도 식당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 영상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고,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도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한 덕분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 모두 가해자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던 탓에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겼고 있었지만,
cctv 성추행증거보전 신청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 가해자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당이나 모텔 등에 방문하여 CCTV 영상을 요청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개인이 CCTV 영상을 요청하면 업체 측에서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요청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경우 cctv 성추행증거보전 신청할 수 있어서 보다 수월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증거보전 신청을 할 때 cctv 보관기간이 짧고 가해자 측에서 고의로 삭제할 우려가 높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cctv 보관기간이 있는 호텔이나 식당 CCTV 등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칫 놓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을 때에는 전체적인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공 노하우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대한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신뢰 관계인으로서 동행하고 있으니 가해자의 혐의를 보다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cctv 보관기간을 포함하여 모든 증거 확보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