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고소 어떻게? 이렇게!
목차
1. 성관계몰카 피해자의 이야기
2. 피해자 측 변호사의 도움
3. 성관계몰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음지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던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관계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원에서도 성관계몰카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인데요.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거나 가벼운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반드시 가해자를 신고하여 몰카압수수색 후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조력해 드린 성관계몰카 피해자분 사례를 말씀드리며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글에 앞서 현재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성관계몰카 피해자의 이야기]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하에 각색 및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가해자와 피해자는 전 연인
· 가해자는 성관계 영상 촬영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거절
· 피해자는 가해자가 성관계 영상 촬영하는 것을 목격
의뢰인은 가해자와 오랜 시간을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이후에도 가끔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곤 했는데요.
그러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보자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설득했는데요.
의뢰인의 단호한 거절에 가해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날 역시 의뢰인과 가해자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성관계 도중 의뢰인은 동영상 촬영이 끝나면 들리는 '띵'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얼마 전 가해자가 제안했던 성관계 영상 촬영이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가해자의 휴대폰을 찾아보았습니다.
가해자의 휴대폰은 의뢰인과 가해자의 모습이 보이는 정면에 이상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가해자의 휴대폰 앨범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가해자의 휴대폰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몰카가 여러 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는데요.
이후 가해자에게는 모르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또 피해를 알게 된 다음날 바로 가해자를 몰카압수수색하고 고소하기 위해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와 카톡으로 상담하기 (클릭!)
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피해자 측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 쟁점
· 가해자의 계획적인 범행
· 영상 유포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증언
· 가해자의 합의 제시
가해자는 의뢰인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성관계몰카를 찍었는데요.
이것은 명백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또 가해자는 미리 휴대폰을 의뢰인과 자신이 잘 보이는 방향으로 설치해 두었는데요.
가해자의 촬영 경위 및 방법을 살펴보았을 때 다분히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기에 증거는 확실했는데요.
가해자는 자신이 불리한 상황임을 알고 사건 초기부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저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생각해 봤을 때 합의금 10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합의금을 3배 올려 다시 합의를 제안했는데요.
합의금 3000만 원이 아니면 절대로 합의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하겠다는 주장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생각한 금액보다 높은 합의금에 합의를 망설였는데요.
재판 날이 다가오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가해자는 제안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 3,000만 원
해당 사건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받아내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몰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잘못하면 영상이 유포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실제 가해자의 휴대폰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해보았을 때, 가해자의 폰에서 해당 촬영물이 유포된 흔적은 다행히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가해자는 주변 친구들에게 의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으로 퍼트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몰카압수수색하지 않았다면 유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신속하게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덕분에 빠르게 가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건 직후 바로 경찰에 가해자 신고를 진행하고 영상의 유포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여 경찰이 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에 몰카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몰카압수수색 이후 디지털 포렌식 작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 이후 남아있던 의뢰인의 영상 및 사진들을 영구삭제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유포되지 않도록 막아 2차 피해의 위험도 줄였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몰카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증거 부재로 가해자가 불송치되거나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관계 영상이 몰래 촬영되었다면 신속하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몰카압수수색까지 받아 보셔야 합니다.
치유의봄은 피해자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