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신고 절대 참지 마세요
목차
1.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2. 피해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는?
3. 합의를 원한다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과 함께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 홍찬양이라고 합니다.
오직 피해자분들만을 위해 형사 소송, 민사 소송, 합의 대행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노하우로 여러분께 다가가는 중입니다.
직장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이상, 계속해서 가해자를 마주칠 수밖에 없기에 더욱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일 텐데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같은 회사 사람들에게 말하기에도 부담스럽습니다.
또 직장이라는 공간은 금전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장내성추행신고를 진행하기 조심스럽고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내성추행신고 후 사건 초기에서부터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면 가해자 처벌과 동시에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원만하게 사건을 진행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장내성추행신고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내성추행신고로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직장 상사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되어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성추행피해입증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징역형을 받든 벌금형을 받든 결과와 별개로 성범죄 전과자로 이력이 남게 됩니다.
또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분과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성추행 과정에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했다면 일반적인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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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성추행피해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성범죄 피해에는 증거가 잘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간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사건 전후로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이 남아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통화 녹음본 등 직장 내에서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통화, 문자 등을 통해 알렸다면 이 또한 증거가 되는데요.
간혹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당사자의 통화 내용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녹음하셔서 직장내성추행신고 후 성추행피해입증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피해자 본인께서 원한다면, 물론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상황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직급의 동료에게 추행을 당하는 경우 및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추행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내 성추행 상황은 상사에게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또 사내에 소문이 퍼지거나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하곤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두려워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2차 가해를 하기도 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의 처벌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려고 적극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애쓰는데요.
혼자 합의를 진행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시 한번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더욱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합의 과정에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합의를 진행해 드리며, 피해자분이 최대한 유리한 상황으로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매우 중요한데요.
재판 시작 전에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이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피해자분의 상황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에서 신빙성을 얻을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증거가 없기에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피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고 해도 피해자분이 진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성추행 피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성추행피해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에게 무혐의 판결이 내려지거나 불송치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해자가 풀려나게 되면 피해자분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첫 진술을 통해 수사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장내성추행신고 초기에 철저하게 대처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 가해자 처벌과 동시에 피해자분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있는 힘껏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