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합의 성범죄의 경우 어떻게 진행할까?
-실제 피해자 사례 소개
목차
1. 고소전합의 진행한 피해자분의 이야기
2. 성범죄 피해자, 가해자와 합의하는 방법
3. 성범죄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방법
4.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구서연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노출된 분들이 가장 고려하시는 것이 고소를 진행할지, 고소전합의를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해 입은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합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여 고민하고 계시거나
고소 절차를 밟는 도중 가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경우 둘 중 하나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소전합의를 고려하고 계신 피해자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성범죄 피해자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신 후에 가해자를 엄벌하는 데에 꼭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합의 의사가 있다면 성범죄 사건을 최대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으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소전합의 진행한 피해자분의 이야기]
▼ 글에 앞서, 해당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성범죄 피해 내용이 있으니 피해자분들은 읽으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
1. 가해자는 준강간 범행을 인정함
2. 변호사 상담 이후 말을 바꿈
3. 정황 증거와 범행 인정 내용이 불리할 수 있음 고지
4. 가해자는 다시 성범죄합의를 요청해 옴
실제로 최근 한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 하였지만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서 말을 바꾸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명백한 준강간 사건이었고 가해자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사과하고 인정하였으나
상담을 받고 와서는 증거가 없다고, 자신이 생각하기엔 동의를 받았었다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합의금을 낮추고 심지어 의뢰인에게 무고 관련 2차 가해를 하여 저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내용과 정황 증거가 맞아떨어지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가해자는 금방 태도를 바꾸어 다시 합의를 해 달라 요청하였고, 저는 처음 의뢰인께서 결정하였던 성범죄합의금을 세 배 가까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 3,500만 원
고소전합의는 3,5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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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가해자와 합의하는 방법]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 배상을 받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형사합의 절차를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절차가 마무리가 된 이유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 때는 합의를 한다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이런 피해를 입장하는 원고 측에서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성범죄 경우 '피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얼마만큼인가'
에 대해서는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형사합의 절차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 조금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소송에서 매우 어렵게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을 통해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전합의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민사 절차를 통해 하기보다는 형사절차를 통해서 성범죄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방법]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성범죄합의 절차 이용하는 것 자체를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하기 좋은 시기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소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합의를 하는 것은 단순 감형 요소로만 작용되기 때문에 고소전합의할 때 더욱 높은 합의금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실제 합의하는 것에 있어서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서 조항입니다.
혼자서 섣부르게 합의를 시도하는 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이 합의서 조항인데요.
대부분 합의금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합의서 내용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가해자의 혐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추가될 경우,
고소전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또한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피해 회복 절차에 있어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연락받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 관계인으로서 창구 역할을 하여 합의 대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그때의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가해자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저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피해자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 최선의 조력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전합의를 진행할 경우 수월하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시다면 1:1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