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이 모두가 당신의 편입니다
목차
1.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
2. 증거가 없을 때는?
3.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최 지 연입니다.
성 관련 범죄는 매우 다양한 수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최대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승소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간다면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만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피해자와 피의자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일반인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뿐더러
수사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요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무고죄로 연루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
김 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소 사실에 의하면 김 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2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김 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지만,
가해자는 합의 하에 했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술집 CCTV 영상과 다른 직원들의 증언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도 만취 상태의 항거불능 상태였던 의뢰인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촬영까지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여겨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다행히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가 있어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을 때에는 아무리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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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증거가 없을 때에는 '진술'에 집중해야]
만약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대한 진술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 측에서도 매우 비밀스럽게 발생하는 성범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빙성 있는 진술만 한다면 이 또한 증거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피의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조차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과는 조금 다른 진술을 할 경우 무고죄로 연루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 입장에 놓일 수 있으므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 진술할 때 계속해서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며,
모든 진술에 있어서 모순된 부분이 없고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빙성 있는 진술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건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성범죄 수법이 매우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황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반복해서 상기해야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경우 더욱 안전하고 유리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에도 신뢰 관계로써 함께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서 모든 조력을 다해드리고 있기에
유리한 결과를 더욱 수월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
실제 피해자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피의자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공판 기일을 매우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공판 기일에 피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대리 출석을 하여 대처할 수 있으며,
최대한 꼼꼼하게 재판 내용을 살펴서 의뢰인 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무조건 비용만 보고 결정하시기보다는 승소 노하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