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영상협박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목차
1. 몰카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 수준
2. 인스타로 협박을 당한 피해자 이야기
3.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했다면?
4.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연인 관계가 아닌 이성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완전 남남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에 대해서 강압적인 성 행위를 했을 때에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 촬영 인스타협박 범죄인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2018년 12월 18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만큼 정부에서도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엄벌을 피할 수 없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니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위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인스타영상협박에 대응하게 된다면 유포를 최대한 빨리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모든 사진과 영상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는 인스타협박을 당한 피해자분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5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를 들려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몰카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 수준]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심지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을 했다면 협박 자체만으로 최소 1년의 징역형에 처하는데요.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내용이 있다면 최소 3년의 징역형으로 늘어납니다.
여전히 인스타영상협박 처벌 수준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 인스타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게 되면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포를 안전하게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고소부터 할 경우에는 자칫 패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인스타협박을 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 녹음 등을 확보하여 제출한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이 긴급하다는 것을 충분히 피력하여 압수수색을 통해 유포를 막고 촬영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인 혼자서 사건의 긴급성을 충분히 어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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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DM으로 인스타협박을 당했어요. - 피해자가 찾아왔다]
사건의 쟁점
1. 가해자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DM으로 협박
2.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는 전 연인
3. 압수수색 진행해 유포 방어
4. 가해자의 합의 요구
피해자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알림이 와 확인해 보았습니다.
상대는 프로필이 없는 비밀 계정으로, 갑작스레 피해자에게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요.
피해자가 사진을 자세히 보자,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캡처한 것이었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 상대가 누군지 캐물었는데요.
가해자는 아무 정보를 주지 않고 자신이 보낸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지인과 가족들의 계정으로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했습니다.
두려웠던 피해자는 울며 경찰에 신고했고 돈을 여기저기서 빌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수사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가 3년 전 교제했던 전 연인이었으며, 압수수색을 진행해 그가 촬영한 모든 성관계 몰카를 확보 및 삭제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투자의 실패로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범죄를 공모하게 되었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긴 고민 끝에 모든 촬영물을 삭제했으니 합의를 진행하고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고 저는 합의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돈이 없다며 합의금을 낮추려 했지만, 저는 가해자가 아직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음을 들어 합의금을 낮추어 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 5,000만 원
집행유예
결국 가해자는 합의금 5000만 원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몰카 영상을 삭제해도 처벌은 가능!]
인스타영상협박을 당했을 당시에는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신고를 했을 때에는 가해자가 이미 촬영물을 삭제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무리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 또는 협박하는 내용 등과 같은 증거 자료로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거나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인데 억울하다고 할 경우에는 자칫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 이렇게 해보세요!]
인스타영상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합의를 성사시켜서 몰카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과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에 처하게 한 뒤에
손해 배상금을 받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을 모두 합쳐서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 치료비, 변호사 비용, 위자료 등에 대한 비용을 꼼꼼하게 합쳐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할 때에는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합의를 혼자서 진행하시다가 오히려 더욱 불리해지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진행하시기보다는 법률 상담을 통해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략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영상협박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망가트릴 수 있는 만큼 매우 악질의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 응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강구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몰카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안전하게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