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까?
창업을 위한 사전 진단 가이드
창업을 준비할 때, 사업 아이템도 정했고,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사업아이템의 인허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허가는 "사업의 합법적 자격"을 설계하는 경영의 관문입니다.
인허가는 업종에 따라 그 사업 시작이라는 벽의 높이가 다릅니다.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업종에는 신고, 등록, 허가 이렇게 3가지 유형의 업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고: 요건만 갖추어 알리면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예: 통신판매업)
등록: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장부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예: 학원, 여행업)
허가: 공고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엄격히 심사하여 금지를 풀어주는 절차입니다. (예: 식품접객업)
이 유형을 파악하셔야 사업 개시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여부 혼자서 알아보기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쉽게 먼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홈택스에서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를 활용해 보세요.
1. 홈택스( https://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증명, 등록, 신청] → [사업 자도록 신청, 정정, 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화면 상단에 "인허가 서류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인허가사업 제출서류 조회]라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업종 키워드" 혹은 "업종코드"를 입력하여 인허가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신고 업종 (통신판매업)
통신 판매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업종 키워드에 "통신판매업"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에 다수의 업종코드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저는 맨 위의 업종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업종을 선택한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열에 보시면 "신고" 업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등록 업종 (학원업)
허가 업종도 알아볼까요? 이번엔 "교습소"라고 키워드 검색을 하고 리스트 중 업종코드 [809005]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분] 열에 "등록"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교육서비스업은 세세분류에 따라 신고 업종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한번 홈택스에서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예시 3. 허가 (단란주점)
이번엔 업종코드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업종코드 "552207"은 주점업입니다.
이를 선택하면 허가 업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기술이라 법이 없다면? -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을 가지고 창업했는데, 관련 법이 아예 없거나 낡은 규제에 막혔다면,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자유롭게 놀듯,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받아 사업아이템을 실증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샌드박스의 구성요소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안전장치"입니다.
실증특례: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된 경우 실증 시험을 허용하는 특례입니다. 사업아이템이 아직 위험할 수 있으니, 특정 장소에서 우리끼리만 시험해 보자는 취지로 실험실 단계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검증된 것 같으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일단 임시로 시장에 팔아보자는 단계로 실증특례와는 다르게 시장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속확인: 신기술의 규제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전장치: 규제부처는 경우를 대비해 3가지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 적용 주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 또는 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전환하였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추상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창업보육매니저 표준교재샌드박스 신청 및 심의 절차
규제샌드박스 접수 전담기관은 각 기업이 요청하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법률 자문, 신청서류 작성 드을 지원 합니다. 사업자는 컨설팅을 거친 후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특례를 신청합니다.
그 후 전문 분과위에서 관계부처와의 쟁점 협의 및 조정 후, 규제특례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혁신성, 이용자의 편익과 함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도 함께 심의하여 특례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사업이 달립니다
인허가는 사업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 업종의 성격을 파악하고, 입지를 확인하며, 필요하다면 규제샌드박스라는 돌파구까지 활용해 보세요. 탄탄한 사전 진단이 여러분의 창업 성공률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스터디
내 사업이 신고/등록/허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유형부터 파악하자.
국세청 홈택스 업종코드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체크하자.
기존 규제에 막힌 신기술이라면 규제샌드박스라는 기회를 활용하자.
다음 스터디에서는 인허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공장 설립과 입지 선정’ 실무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