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공부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드골 대통령은 "사르트르도 프랑스다(Sartre, c'est aussi la France)"라 말한 일화는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을 어디까지 포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드골 대통령이 이 말을 한 배경에는 '사상의 자유 시(Marketplace of Ideas)' 이론이 깔려 있다. 비록 사르트르가 드골의 정책(알제리 전쟁 등)에 격렬히 반대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지원했음에도, 그를 처벌하는 것은 프랑스의 지적 자산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즉 그 근저에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정서가 존재해서 가능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나와 다른 의견'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논리로 그 의견과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권리를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볼테르의 사상으로 알려진 격언)처럼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의견이 존재해도 된다고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부적절한 발언은 사회적 비판이나 토론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형벌이나 징계로 입을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형벌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건강한 사회는 극단적인 의견조차 수용하고 토론을 통해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걸러내고 조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중요함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한 일이다. 나와 다른 의견의 존재를 배제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기만 한다면 지금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유독 타협대신 논쟁과 다툼이 만연했던 조선시대 성리학적 사고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우리 사회는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고 극단적인 대응을 서슴지 않는다. 다름이 틀림 아니다. 또 내가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 이 두 가지가 무시되는 극단적인 혐오 그리고 배타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양비론이 아니다. 공존을 위해 가져야 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대법원의 '표현의 자유' 원칙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은 아니다. 다만, 그 제한을 아주 엄격하고 좁게 해석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Schenck v. United States, 1919)

초기에는 국가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올리버 웬델 홈즈 판사는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야!'라고 외쳐 공황을 일으키는 것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유명한 비유를 남겼다.

② "급박한 불법 행위 선동" (Brandenburg v. Ohio, 1969)

현재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단순히 '정부를 전복하자'거나 '폭력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주장은 처벌할 수 없다. 오직 그 표현이 "즉각적인 불법 행동을 선동하고, 실제로 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만 규제할 수 있다.

③ 공인에 대한 비판과 '현실적 악의'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1964)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에서 설령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해칠 의도로 명백히 거짓임을 알고 쓴 것(Actual Malice)'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이는 언론과 시민이 권력을 비판할 때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단, 공인은 입증 책임이 매우 높음)와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고 성적 수치심만을 자극하는 표현 듣는 즉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대면적인 욕설이나 모욕. 국가 안보 및 기밀군사 기밀 유출 등 국가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는, 미국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익명성이 보장된 게시판의 글에 대해 실제 작성자가 아님에도 정보공개를 서슴지 않으며 심지어는 상관도 없는 가족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공개를 강요하는 인권에 대한 의식이 그리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이들이 정치를 한다? 그 극심한 정부의 폭력사태에도 제대로 된 야당과 대안세력이 없어 그대로 고통을 당하는 이란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겹쳐 보인다면 내가 과한 생각을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