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 여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빛나는
전공 탓인지 논리에 대해 민감하다. 모순되는 사안들에 대해 그냥 넘길 수 없어서 때로는 힘들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찔러대는 게 좋은 것 아니다. 옆에 사람이 남지 않는다. 지루하다
우연히 박상영이라는 검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요즘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을 위한 청문회에서 소신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 후 직무 정지등 온갖 굴욕을 겪는 모습을 보았다.
언론등을 통해 드러난 그의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참 그 의혹 되게 좋아한다. 진술을 회유 압박했다는 증거 하나도 대지 못하면서 )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감찰 중인 비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그러니까 모호하게 직무상 의무 운운 말고 어떤 부분의 의무를 위반한 건지 명시하란 말이다)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언행을 하여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수사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한마디로 수사 진행 상황에서 드러난 모순등을 지적한 것 그래서 만만한 집강아지가 아니라 늑대 같은 성향 드러냄이 되다 이건가?) 연어 술파티 운운의 이야기는 여러 달 전부터 언급되어 온 것이다
https://youtu.be/Q-OzNsYJArw? si=4 WIP0 jDLtCranIes
https://youtu.be/R11OJynGU40?si=uMAEhWr3Fv0F-dCJ
다음은 박 검사의 <공개된 녹취록에서 삭제왜곡된 대화맥락을 말씀드립니다> 페이스북 전문이다.
이 기회에 2023. 6. 19. 자 대화의 당사자로서 삭제왜곡된 대화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저는 진실을 밝히는 임무를 가진 검사이고, 상대는 피의자의 변호사로서 서민석 변호사는 저보다 15 기수 높은 법조선배입니다 서 변호사는 확정적인 입장을 정해 서면을 내기 전, 저에게 여러 조언을 구했기에 저는 그에 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그분을 피의자의 변호인이자, 진실 발견에 협조해 줄 수 있는 분, 진솔한 대화가 가능한 법조 대선배로서 대했습니다(서 변호사는 20년간 고위법관 등을 역임했고, 당시 검찰총장은 물론, 일부 대법관들보다도 기수가 높았습니다). 물론 그분의 실체를 알게 된 지금은 아닙니다.
2. 저는 직업 경험상,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는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부인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부인하여 엄한 처벌을 받기보다는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즉, 증거로 혐의가 인정될 때 피의자는 선처받기 위해 자백합니다. 먹을 것을 준다고, 단순히 설득한다고 자백하는 피의자는 없습니다.
3. 위 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2023. 5. 경의 수사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북송금 수사를 하면서 일관되게 이화영 측에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집되는 증거가 늘어나자 어느 순간부터 입장을 바꾸어 자신에 대한 범행은 물론이고 상사인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등을 보고한 사실을 자백할 뜻을 비추었습니다. 이화영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이지만 상사의 범죄혐의와 관련해서는 목격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자신이 경험한 바를 검찰에 있는 그대로 제공하기는 데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 제공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외부세력으로부터 압력이 심각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이화영의 입장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수사 일정에 관하여 저와 한 약속을 깨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화영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번 녹취에서 보듯 이화영 측에게 증거, 법리, 자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선처의 종류를 설명하기도 하고, 제보자로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수사 일정도 이화영 부지사에게 최대한 맞췄습니다. 물론 종범 의율과 같이 이화영 측의 무리한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와 이화영 측은 위와 같은 역동적 다면적으로 소통을 하였고 이는 이화영의 변론권,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3. 6. 19. 의 대화에도 그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KBS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는 위 통화를 보도함에 있어, 제가 무리한 제안에 대해 거절한 부분은 누락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것을 원인인 듯 편집함으로써, 전체적 맥락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 말을 마치 불법적 회유나 거래 시도처럼 왜곡했습니다.
이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해 국민들의 눈만 흐리게 할 뿐입니다. 도대체 제가 이화영의 변호사 서민석을 상대로 어떤 불법적 "회유"를 했고, 어떤 불법적 "거래"를 했는지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논리와 이성이 마비된, 선정적 말로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한 의혹만 끝없이 제기할 뿐인 것입니다.
4. 맥락이 완전히 삭제된 "선전지 녹취"로 진실을 밝혔던 수사를 가리는 시도나,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로 죄를 덮으려는 시도는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처럼 그 믿음이 현실에서 배신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 국회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를 설계자 운운 하며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국정조사에 부르지 않았다. 그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한동훈의 증언은 필수다. 그들은 당시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도 부르지 않았다. 아 정말,,,, 팔레스타인 인권 운운하며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을 자극하고 계신 우리 대통령님... 최소한 네타냐후는 전쟁이 소강상태에 든 지금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
뭔가를 도모하려면 말이다. 모순 점이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등등을 점검함이 필수다, 그러나 여기저기 구멍이 너무 선명한데 네 죄를 네가 알란다. 정말 하자 많은 수사면 재심 청구 하면 된다. 그래서 돈이 갔는지 아닌지 여부를 짚어야지 말도 안 되는 연어 술파티? 속된 말로 연어와 쿠쿠다스 디저트면 다 분다고?
게다가 민들레란 친 민주당 인터넷 매체는 25만 원짜리 술자리라고까지 했단다. 청담동 술자리 운운하며 술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끌어들인 것 의자가 돈을 먹었다며 한명숙 전 총리 무죄를 주장한 것 그리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술파티 참 너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