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번엔 진짜 끝날까?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주한미군'전작권 전환', 수년간 얽히고설킨 복잡한 이슈입니다.
최근 한미 연합 사령관이 전한 신중한 메시지가 다시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이란 무엇인가요?
전시작전통제권, 줄여서 '전작권'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사 작전을 지휘할 권한을 뜻합니다.
현재로서는 평시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작전권을 행사하지만,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군사 주권 강화를 위해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하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주한미군전작권 전환, 세 가지 조건
전작권 이양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첫째, 한국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것,
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셋째, 한반도 안보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조건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주한미군평가 과정은 어디까지 왔나?
이양을 위한 검증은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최초 작전 운용 능력' 평가를 이미 통과했으며, 현재는 '완전 작전 운용 능력'의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로, 최종 승인을 위한 중요한 관문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신중한 경고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군사령관인 제이비어 브런슨 장군은 최근 온라인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시기보다 군사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주한미군또한 전작권이 이양되어도 한국이 안보 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8,500명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전투 영역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지상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사이버전, 전자전, 우주전 등 다양한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