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의회가 막았다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대한민국 육군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시도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결정적인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병력 감축, 의회가 직접 통제
최근 미국 상원과 하원은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과 유럽 주둔 미군의 병력을 함부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상원에서는 77대 20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고, 하원에서도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주한미군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이나, 사실상 법제화된 효과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한미연합사 체제는 그대로 유지
이번 법안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계획 역시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군에게 지휘권을 넘기되, 연합 방위 체계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단, 병력 감축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거나 동맹국들과 협의를 거친 경우엔 예외가 허용됩니다.
유럽 방위도 확실히 고정
법안은 유럽 주둔 병력 감축에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주한미군국방부 장관이 45일 이상 유럽 주둔 미군을 76,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유럽의 안정을 함께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방 예산, 사상 최대 규모 증액
한편,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이라크 등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 작전과 관련해선 미 의회가 군사 행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격 명령 및 영상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약 1,330조 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정부 안보다 약 11조8천억 원이 더 많은 액수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 / 출처 : 주한미군증액 예산은 신형 잠수함, 전투기, 드론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국방 기술을 선도하고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