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었는데 이럴 수가…”
Ukrainian defense corruption 1024x576 1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내부 비리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방력을 지키기 위한 군인의 헌신 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방산 비리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뢰 납품 계약에서 드러난 부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최근 부실 지뢰 납품 혐의로 한 민간 업체의 주요 경영진 4명을 체포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업체는 우크라이나 군과 지뢰 납품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채 안 되는 지뢰만을 제공했고, 제공된 대부분의 지뢰도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함 지뢰는 폭약 함량이 부족해 폭발 성능이 떨어졌고, 오히려 조작 중 우발적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Ukrainian defense corruption003이는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작전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지적됩니다.
비밀공급과 거액의 횡령 정황
검찰은 이 업체가 실제 제작 능력이 없는 유령 회사를 통해 결함 지뢰를 납품한 뒤, 실질적인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뢰에 대한 선급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결함 지뢰 납품으로 약 193억 원, 자금 횡령으로 819억 원 등 총 1,012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할 경우, 관련 경영진은 최대 12년의 중형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반복되는 방산 비리…이번엔 사상 최대
방산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Ukrainian defense corruption004앞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저질 군복 납품으로 약 406억 원, 불량 박격포탄 납품으로 507억 원의 비리가 적발된 바 있으나, 이번 사건은 이들을 훨씬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급증한 국방비를 기반으로 안팎의 위협에 대응해 왔지만, 동시에 급증하는 예산이 탐욕에 물든 일부 업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 내부 신뢰 회복이 먼저
우크라이나 정부는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역량 강화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 그것부터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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