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더 냈다는데...왜?
U.S. arms deployment costs increase 1024x576 1일본이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 등 무기를 구매하면서 환율과 계약 구조 탓에 무려 3조 원 가까이 추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막대한 방위비 집행이 예상보다 불어났고, 일본 내부에서도 관리 부실과 의존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FMS 계약, 일본에 불리한 구조
일본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방식, 즉 FMS(Foreign Military Sales)를 통해 주요 무기 시스템을 도입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이 전액 달러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실제 구매 비용도 덩달아 급증합니다.
일본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회계연도까지 엔화 약세로 인해 약 2조 8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당초 약 14조 1천억 원이던 예산이 실제로는 약 16조 5천억 원이나 쓰였습니다.
환율 오르면 계속 돈 새는 구조
일본 재무성은 최근 기준 환율을 1달러당 110엔으로 잡았지만, 향후 150엔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무기 도입 비용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되며, 방위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이유로 무기 구매를 지속할 계획이지만, 비용 절감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무기 납품 지연까지...이중고
비용 문제 외에도 일본은 미국 무기의 잦은 납품 지연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회계감사원은 총 118건의 납품 지연 사례를 지적하며, 대부분이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자위대는 낡은 장비를 계속 활용해야 했으며, 이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답은 '자체 개발'
회계감사원은 이러한 문제들 해결을 위해 일본 방위성이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더불어 외국 기업과 환율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무기 개발 능력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국민 세금이 줄줄 새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자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