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들였더니…왜 외산?
k defense offset deal 16 projects 1 1024x576 1“방산 강국”이라던 우리나라가 최근 외산 무기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외산 무기 도입, 단순 구매 아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2년간 추진될 16개 절충교역 대상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산 무기를 도입할 때 그 대가로 기술 이전, 국산 무기 수출 등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외산 무기를 사더라도 그로 인해 국내 방산 산업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k defense offset deal 16 projects 21조 2천억 공중급유기 도입…왜 필요한가?
이번 절충교역 사업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공중급유기의 추가 도입 계획입니다.
총 1조 2천억 원을 들여 2대를 추가로 들일 예정이며, 에어버스 KC-330과 보잉 KC-46이 경쟁할 예정입니다.
공중급유기는 KF-21 등의 작전 지속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으로, 현재의 급유기 대비 피급유기 비율은 약 1:100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전력의 현실적 운용을 위해서는 추가 급유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미티어 미사일 도입으로 KF-21 전력 강화
절충교역 대상에는 KF-21 전투기에 장착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도입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 defense offset deal 16 projects 3이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도입 시 KF-21의 공중 전투 능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티어 외에도 군 위성 통신 체계, 패트리엇 2차 성능 개량, HH/UH-60 헬기 성능 개량 등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산 기술 확보와 수출 기회도 함께
정부는 이번 절충교역을 통해 단순 도입에 그치지 않고, 핵심 부품 생산권, 기술 이전, 교육·훈련 기회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방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F-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