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왜 안 도와줬냐한국만 진퇴양난?
한국 미국 지원 요청 거절 / 출처 : 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굳건하다고 믿었던 서방의 군사 동맹이 냉혹한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국제 항로 보호와 중동 내 패권 유지를 명분으로 동맹국들에게 연합 함대 합류를 타진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과 일본은 자국 내 복잡한 법적 한계와 정치적 역풍을 이유로 사실상 미국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피아 식별이 확실했던 과거의 견고한 동맹 체제가 무너지고, 철저하게 자국의 국익만을 최우선으로 계산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 노코멘트 이면의 셈법
한국 역시 이 난감한 글로벌 청구서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 미국 지원 요청 거절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이란과의 복잡하게 얽힌 외교적 관계와 파병이 불러올 막대한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공식적으로 노코멘트 입장을 유지하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 원유 수입량의 70%가량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구조상, 섣부른 군사 개입이 불러올 유가 폭등과 무역 보복은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임이 분명합니다.
외교 및 경제 소식통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되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선을 돌파할 경우, 무역수지 적자는 물론 국내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청구서… 방위비 50억 달러의 악몽
하지만 눈앞의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혈맹인 미국의 핵심 안보 요청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안전한 선택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대비 5배 급증한 50억 달러 수준으로 거칠게 압박했던 뼈아픈 사례를 상기시킵니다.
한국 미국 지원 요청 거절 / 출처 : 연합뉴스
동맹 외교 안보 동맹조차 철저한 비용 대비 이익의 관점으로 저울질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업가적 성향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의 침묵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동맹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을 거절한 명분은, 훗날 미국의 안보 지원 축소나 기하급수적인 비용 청구로 직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한국만의 특수한 위치… 유럽·일본과 다른 이유
가장 뼈아픈 우려는 이기적인 동맹의 선례가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유럽이나 아쉬울 것이 없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2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며 직접적인 군사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지극히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지정학적 위협의 본질적 주체와 거리가 있어 독자적인 완충 지대를 마련할 여력이 존재합니다.
한국 미국 지원 요청 거절 /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당장 머리 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비대칭 전력을 이고 있는 한국에게, 핵심 우방국인 미국과의 군사적 엇박자는 곧바로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약 북한의 국지적 무력 도발이나 핵 위협이 실제 상황으로 치닫는 순간, 미국이 이번 호르무즈 사태처럼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한반도의 안보 공백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동맹의 신뢰 자본, 지금 갉아먹으면 어떤 일이?
우리가 철저히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 동맹의 의무를 취사선택하는 순간, 미국 역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최신 전략 자산의 전개를 미루거나 과도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정당한 명분을 얻게 됩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우방국들의 씁쓸한 눈치싸움은 한국에게 가장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단기적인 외교 실리 추구라는 명분 아래 동맹의 신뢰 자본을 갉아먹는다면, 그 청구서는 훗날 북한의 도발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한국 미국 지원 요청 거절 /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