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침공은 없다더니, 더 무서운 '이…
중국 대만 침공설 변화 / 출처 : 연합뉴스
2027년 중국 침공설이 흔들렸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당장 대만 상륙전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봤지만, 대신 더 교묘하고 오래가는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짧은 전쟁보다 긴 질식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7년 침공설에 제동 걸렸지만
3월 18일 공개된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의 2026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현재 2027년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통일을 위한 고정된 시간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그간 워싱턴 안보 커뮤니티를 지배하던 '2027년 위기론'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입니다.
중국 대만 침공설 변화 / 출처 : 연합뉴스
2021년 당시 필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의회 증언에서 제시한 '2027년 침공 가능 시점'은 일명 '데이비슨 윈도'로 불리며 미국의 태평양 전력 증강과 예산 확대의 핵심 근거가 되어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 통일을 강제하겠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무력 옵션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펜타곤은 지난해 말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 중이며, 필요시 무력으로 대만을 장악하는 방안도 다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장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꾸준하지만 고르지 않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기존 평가도 유지됐습니다.
중국 대만 침공설 변화 / 출처 : 연합뉴스
보고서는 베이징은 인민해방군의 준비 상태, 대만의 정치적 동향,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일에 대한 군사적 접근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요약하면, '안 한다'가 아니라 '지금은 안 한다'에 가깝습니다.
더 무서운 '전쟁 아닌 전쟁'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고서가 동시에 경고한 '전쟁 아닌 전쟁'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다영역 강압(multidomain coercive pressure)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내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중국 대만 침공설 변화 / 출처 : 연합뉴스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은 대만, 일본, 인도, 필리핀을 상대로 최소 80종의 회색지대 작전을 수행했으며, 대만이 가장 주된 표적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만 해도 베이징은 대만 주변에서 4차례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매번 규모를 키우며 봉쇄 시나리오를 리허설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공개된 당일에도 대만 국방부는 중국 해군 함정 8척과 군용기 24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은 것을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런 침범은 뉴스조차 되기 어려울 만큼 일상화됐습니다.
아시아타임스는 이번 평가를 분석하며, 중국의 전략을 강압과 정치적 흡수를 통해 대만을 둘러싸고, 생명선을 끊고, 양보가 강압이 아닌 질서정연한 절차로 보이도록 서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중국 대만 침공설 변화 / 출처 : 연합뉴스
이 모델에서 저항은 분쇄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흡수됩니다.
에너지로 압박하는 중국
중국은 바로 이번 주, 중동 에너지 위기를 틈타 대만에 통일하면 에너지를 보장하겠다는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군사 위협과 에너지 협박, 사이버 공격과 허위정보까지 동시에 가동하는 것입니다.
대만 주미대표부는 성명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지속적인 군사 위협과 회색지대 작전은 대만뿐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안심 신호'로 읽는 것은 오독입니다.
중국의 과제는 무력으로 대만을 장악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외부 개입이나 체제적 충격 없이 장기적 강압과 정치적 흡수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는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GPS 교란, 해저 케이블 위협,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등 한반도에서도 회색지대 도발은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전쟁 아닌 전쟁'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전략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륙작전이 없다고 위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투기 대수보다 에너지 공급선이, 미사일 궤적보다 해저 케이블이, 선전포고보다 '통일하면 가스 줄게'라는 말이 안보 위협이 되는 시대입니다.
대만해협의 회색지대 압박이 한반도와 닮아간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서울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