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멈춘다, 日 부인했지만 美가 폭로
일본 대만개입 안보연쇄위기 / 출처 : 연합뉴스
최근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미묘한 파열음이 감지됐습니다.
일본은 강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고서가 밝힌 일본의 변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보당국은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통해 대만 유사시 일본의 역할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 대만개입 안보연쇄위기 / 출처 :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즉각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굳이 부인해야 할 만큼 개입의 선이 이미 상당 부분 이동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일본은 대만과 불과 110킬로미터 떨어진 요나구니섬에 자위대 병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퍼센트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한 점도 이러한 맥락과 궤를 같이합니다.
미국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공식 보고서에 동맹국의 중대한 태세 전환을 적었을 리 만무하다는 뜻입니다.
일본 대만개입 안보연쇄위기 / 출처 : 연합뉴스
일본이 유사시 미군의 후방 기지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직격탄
일본의 이 같은 물밑 태세 전환은 한반도 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 전쟁 발발 시 5만 명 규모의 주일미군이 전면 투입되면, 주한미군 역시 전략적 유연성을 근거로 대만 전선에 차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외교 안보 업계 관계자는 "미군 전력이 대만으로 쏠리는 순간 북한이 안보 공백을 틈타 오판할 확률이 급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대만개입 안보연쇄위기 / 출처 : 연합뉴스
그는 "한국은 대만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치명적인 안보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의지와 무관하게 동북아시아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상 물류망 마비와 경제 손실
경제적 파장 역시 군사적 위협 못지않게 치명적입니다.
한국은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약 40퍼센트 이상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통과합니다.
일본 대만개입 안보연쇄위기 / 출처 : 연합뉴스
국가 필수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량의 90퍼센트 이상도 이 해상 교통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이 봉쇄되고 일본마저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한국의 해상 물류망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당장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수출 산업의 물류가 막혀 하루에만 수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보복과 한국의 선택
일본이 대만 문제에 발을 깊숙이 담글수록, 미국은 한국에도 유사한 수준의 후방 지원이나 병참 협력을 강력히 요구할 공산이 큽니다.
이는 한국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전면적인 경제 단절과 거센 보복을 감수해야 함을 뜻합니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일본의 조용한 태세 전환은 결코 바다 건너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의 가치와 국가 경제 생존 사이에서 한국의 안보 계산기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