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지휘체계 분리, 주한미군도 변화 불…
주한미군 / 출처 :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대중국 견제와 동북아시아 군사력 재편의 첫 단계로 주일미군의 지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주일미군 사령관과 미 제5공군 사령관의 겸직 구조를 폐지하고, 두 지휘체계를 완전히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0년 관행 끝내다
미국 국방부는 주일미군 사령부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의 독립적인 통합군 사령부 성격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동시에 제5공군은 항공 작전에만 전념하도록 지휘부를 분리했습니다. 그동안 5만 4,000여 명에 달하는 주일미군을 통솔하는 사령관(중장)이 5공군 사령관까지 겸임하다 보니, 전구급 합동 작전을 기획하고 일본 자위대와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본과의 통합 작전 체제 강화
이번 조치는 일본이 최근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화해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한 것에 발맞춘 움직임입니다. 미군은 작전 통제와 동맹 조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을 통해 일본이 더 이상 한반도나 동북아 유사시를 대비한 단순 병참 후방기지가 아님을 미국이 공식화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일대일로 전시 작전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다층적인 독립 지휘부를 마련했다는 것은,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의 무력 충돌을 실제 상황으로 상정하고 대비 체제를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행정 및 군수 지원에 머물렀던 주일미군 사령부의 기능이 실질적인 전투 지휘사령부로 변모하면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력 운용 무게 중심이 일본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미칠 파장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전구 지휘구조 개편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주일미군의 권한과 작전 반경이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기존 역할과 위상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동북아 안보 지형이 대중국 포위망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견고하던 주한미군의 지휘체계와 역할 규정에도 머지않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북 억지에 집중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임무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속 대응군 성격으로 확대되거나 지역 분쟁에 연동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역내 동맹군과의 통합 작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역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유연한 전략 목표에 맞춰 부대 구조나 작전 지휘 체계의 유연성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