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과 단절 위협까지 했다? 30년 전 …

by 너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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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기밀 /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탈냉전 격변기였던 1995년 당시의 긴박했던 한반도 주변 외교전의 막전막후가 담긴 외교문서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북방 외교의 성과로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던 시기, 전통적 우방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북한의 거센 반발과 벼랑 끝 전술이 30년 만에 기밀 해제된 기록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2천621권 37만여 쪽 역사 기록 공개

외교부는 31일,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1995년도 외교문서 2천621권, 37만여 쪽을 일반에 전면 공개했습니다. 이번 문서에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이뤄진 1995년 11월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한중 양국이 고위급 교류를 통해 본격적으로 관계를 다져나가는 모습이 구체적인 사료로 확인된 셈입니다.



'대만 카드' 꺼낸 북한의 극단 압박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중 밀착을 지켜보던 북한의 노골적인 반발입니다. 당시 북측 관계자들은 장 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대만과의 수교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며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던 정황이 이번 문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혈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최우방국인 중국을 상대로 극단적인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 군사동맹 폐기, 부활까지의 30년

한국 정부가 한러 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러시아를 설득해 북러 군사동맹 조약을 폐기하도록 이끈 물밑 외교전도 베일을 벗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소련 시절 북한과 맺었던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1995년 최종적으로 폐기하며 한국과의 경제·외교적 협력에 확실한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이 군사동맹은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24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한 새 조약에 서명하며 동맹을 전격 부활시켰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엇갈린 외교 지형이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을 다시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1995년은 1994년 타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실질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치열한 후속 협상이 전개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지원용 경수로를 반드시 '한국형'으로 관철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섰고, 극렬히 반대하는 북한을 상대로 한 달간의 끈질긴 회담을 벌인 끝에 타협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문서에는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표명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 담화 관련 소통 과정 등 굵직한 외교 현안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직후 방한한 외국 정상에게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언급한 사실이나, 한국을 노조 탄압국으로 분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초안에 강하게 항의했던 긴박한 내부 대응 과정 등도 함께 공개되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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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기밀 /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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