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유입설은 거짓, 진짜 문제는 내부 관리?
북한 유입설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명백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가 해당 원유를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 북한 유입설 전면 부인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울산 비축기지의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외기업 A사가 보유한 이 물량을 중국 등을 경유해 북한에 지원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산업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가짜뉴스로 정부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모든 조치를 활용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안보와 직결된 유류 자원 문제가 허위 사실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석유공사 우선구매권 행사 미루를 당한 경위
북한 유입설 자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90만 배럴이라는 막대한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간 과정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산업부는 북한 유입설 부인과는 별개로 현재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전격적인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외기업 A사가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사전에 확보하고 있던 우선 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전판 역할하는 우선구매권 시스템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산유국 등 해외 기업의 석유를 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보관해주고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사업 모델입니다. 핵심은 수급 위기 발생 시 우리 정부가 해당 물량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에 있으며, 이는 국내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에너지 수급망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선 구매권이라는 방어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임대료 수익에만 치중하다 정작 중요한 국가 자원 안보 시스템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 논란은 정부의 단호한 대처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비축유 운용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