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는 줄고 장군은 그대로, 군 상층부의 비…
한국군 상층부 / 출처 : 연합뉴스
인구 절벽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의 상비병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지휘하는 상층부의 규모는 거의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430여 명에 달했던 장군 정원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로 2017년부터 국방개혁이 추진됐지만, 2021년 375명 수준까지 감소한 후 현재는 약 370명 수준에서 감축이 멈춘 상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같은 기간 실제 병력 감소 속도가 훨씬 가팔랐다는 점입니다. 2022년 50만 명으로 설정됐던 상비병력 기준은 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45만 명 수준까지 내려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형적으로 비대한 지휘 체계
병력 45만 명에 장성 370명 정원을 적용하면 1만 명당 장성 비율은 8.2명 꼴입니다. 이는 현역 130만 명 규모에 800여 명의 장성을 보유해 1만 명당 6.2명 수준인 미군과 비교했을 때, 한국군 상층부가 상대적으로 더 비대한 기형적 구조라는 분석이 제시됩니다. 감축 논의가 20년째 반복됨에도 장성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이유는 군 내부의 굳건한 직제 구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부대 창설로 계속되는 장성직
부대 통폐합을 통해 기존의 장성 보직을 줄이더라도, 드론작전사령부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부대가 창설되면서 또 다른 장성 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투와 무관한 교육·인사행정 분야의 고위직을 민간 인력으로 전환하겠다는 당초 계획 역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국방부가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등 교육기관장 보직 일부를 군무원에게 개방하겠다는 입법예고를 낸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낡은 인사 체계가 근본 원인
결국 단순히 별 개수를 덜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사단장이나 사령관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본부장과 학교장까지 장성 계급으로 묶어둔 낡은 인사 체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상층부 비대화는 국방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짐입니다. 올해 기준 장성 계급의 기본급만 보더라도 준장은 연 6,600만 원, 중장과 대장급은 1억 1,000만 원 안팎에 달합니다.
그러나 더욱 묵직한 비용은 장성 직위 유지에 따라붙는 간접 지원 체계에서 발생합니다. 장성으로 진급하면 전속 부관과 운전병이 배치되며, 전용 관용차와 관저가 제공되는 등 막대한 부대 비용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과거 감사원 감사 등에서 장성급 관용차 운영 실태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고, 간부 주거 시설 개선 등에 수천억 원의 국방 예산이 증액되는 흐름을 고려할 때, 장성 직위 하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이지 않는 비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일할 병사는 줄어드는데, 막대한 간접 예산을 소모하는 상명하복의 꼭대기만 두터운 구조를 타파할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국방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국 군인 /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