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할 부대도 없는데 별을 단다고
한국군 상층부 구조 / 출처 : 연합뉴스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대목 중 하나는 전투부대의 규모는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의 수는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개혁 2.0 추진 과정 등 최근의 부대 편제 변화를 검토해보면 이러한 체감적 의문은 실제 상황과 부합합니다.
줄어든 부대, 유지되는 장성
육군은 2017년의 8개 군단을 6개로 축소했으며, 39개였던 사단도 통폐합을 거쳐 최근 17개 수준까지 재편하는 등 최전선 전투부대의 기본 구조를 크게 축소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일 기간 장성 정원의 감축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436명이던 장군 정원은 2021년 375명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370명 선으로 조정된 이후 사실상 감축이 멈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낡은 구조
전통적 지휘 부대인 사단과 군단은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최상위 계급인 장성의 구조가 재설계되지 못했습니다. 부대 감축 속도와 장성 감축 속도가 불일치하는 근본적 원인은 현재의 장성 구조가 1970~80년대의 대규모 병력과 다수 사단 체제에서 형성된 낡은 피라미드 형태라는 데 있습니다. 한국군 장군 정원은 한미연합사 창설 국면인 1979년 442명으로 처음 400명대에 진입했으며, 1989년에도 434명을 기록하며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현재의 과도한 상층부 구조는 최근에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상비병력이 풍부했던 과거 냉전 시대의 산물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으면서 그 골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모순의 심화
문제는 인구 절벽으로 일선 병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거대한 지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 조직 체질과 현실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부대가 통폐합되어 사단장 자리가 사라졌음에도 장성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현상을 두고, 지휘할 부대가 없는 장군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고급 직위 보존
물론 장성 보직에는 야전 지휘관뿐 아니라 국방부나 합참의 정책 참모, 각종 사령부 및 교육기관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히 지휘 부대가 없다고 해서 장성 자리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방부가 올해 들어서야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등 9개의 비전투 교육기관장 보직을 군무원에게 개방하는 등, 굳이 장성이 담당하지 않아도 될 행정·교육 직위를 오랫동안 장성 계급으로 유지해온 점은 구조적 개선이 지연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부대의 통폐합이 실행되었다면, 지휘 상층부의 불필요한 보직 역시 적극적으로 통폐합하는 실질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할 시기입니다.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 /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