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 숨겨진 국방력…
한국 국방예산 / 출처 : 뉴스1
한국의 2024년 국방예산은 59조 4000억 원으로 세계 10위권 수준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규모만으로는 첨단 무기 도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상당히 다릅니다.
인건비가 국방예산의 36% 차지
국방예산은 무기 구매 및 개발에 쓰는 '방위력개선비'와 군대 운영 유지비인 '전력운영비'로 구분됩니다. 2024년 기준 방위력개선비는 약 17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병력과 장비 유지 비용인 전력운영비는 41조 7000억 원으로 70%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전력운영비 내에서도 군인 월급과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약 36%에 해당하는 21조 50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늘어나는 인건비, 줄어드는 무기 도입
최근 병사 월급 인상과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복지와 생활 여건 개선은 필수적이지만, 제한된 예산 내에서는 필연적으로 '풍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경제성장률을 초과하여 무한정 증대될 수 없는 국방예산에서 고정비인 인건비가 확대되면, 투자비인 무기 도입 예산은 자동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처우 개선 계획이 추진되면서 군 전문가들은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전후 심각한 투자 위축 우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산 구조가 2030년을 전후로 심각한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구 감소로 병력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병사 월급 인상과 간부 확보 비용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인건비 증가 추세가 획기적인 예산 증액 없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인건비가 전체 국방예산의 5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술전 시대, 방위력개선비 축소는 치명적
현대전은 병력 중심에서 인공지능, 무인기, 첨단 미사일 중심의 기술전으로 빠르게 이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위력개선비의 상대적 축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총액 증대를 넘어 경직된 예산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군 /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