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회복 2026년 원년, 훈련 축소 논…
한미훈련 / 출처 : 연합뉴스
한국군이 주도하는 완전한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향한 일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6년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전작권 검증 절차는 앞당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군사적 철저함과 정치적 유연성 사이의 미묘한 딜레마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6년 전작권 회복, 구체적 일정 확정
최근 군 당국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구호를 넘어 일정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올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 이전에 전작권 전환의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는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에 돌입할 수 있어, 사실상 환수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훈련 축소에 따른 검증 신뢰성 우려
이러한 속도전의 이면에는 훈련 방식 조정에 따른 우려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최근 실시된 상반기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 본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정부가 외교적 이유로 야외 기동훈련을 연중으로 분산 또는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시험 범위는 줄이면서 합격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작권, 한미 거대 패키지 협상의 일부인가
전작권 이슈가 단순한 군사 주권 회복을 넘어, 한미 간의 거대한 패키지 협상의 일부로 다뤄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인상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가로 전작권 환수를 얻어내려 한다는 협상 카드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실과 안보라인이 전작권 환수는 통상 협상 카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등 정책 기관들은 현 정부가 대미 전략에서 통상과 투자, 안보를 결합한 포괄적 패키지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즉 전작권 자체를 직접적인 관세 거래용으로 쓰지는 않더라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미국의 동맹 비용 압박, 그리고 통상 갈등이 한 테이블 위에서 얽혀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안보 동맹 요구와 자주국방이라는 국내적 숙원 사이에서, 정부가 완전운용능력 검증이라는 군사적 허들과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는 외교적 허들을 동시에 어떻게 넘을 것인지가 2026년 한미 관계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