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글로벌투자] 한국경제 마이너스 역성장

2024년 1분기 +1.3 퍼센트 (연간 기준으로는 +5.2 퍼센트)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한국경제가 4월 총선 앞두고 미리 몰아서 집행한 토목건설투자가 줄어들고 수출물량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서 2분기에는 --0.2 퍼센트 역성장했다.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한국은행, KDI 손목을 비틀고 현 정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면서 독려했는데 아주 민망하게 쪼그라들었다. (차트에서) 오른쪽 빨간색이 2분기 지표인데, 정부소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수입에 비해 적은 폭이라서 GDP에서 따지는 순수출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다. 무엇보다 GDP에서 40 퍼센트 넘는 내수소비가 마이너스 0.2 퍼센트 역성장하고 있다. 설비투자와 특히 소비가 늘어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다. 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고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씨족재벌 대기업들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 새로운 기업가들이 새로운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씨족재벌 개혁은커녕 상법개정 하나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