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AI인공지능 3위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겠다는 배경훈 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의 선언은 공허하다. IMF 조사한 AI Preparedness 조사에서 한국은 0.75로 일본, 호주 등과 더불어 공동 9위다. 미국은 0.77, 싱가포르가 0.8로 1위다. 인프라 영역에서는 마음만 먹고 투자하면 된다. 규제 영역에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개혁하면 된다. 그러나, 인적자원에서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는 글로벌인재들을 널리 유인해서 불러들여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왜 안 되냐고? 유무형의 반발이 심해서. 왜 반발하냐고? 자기들 밥그릇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안 된다. 왜 안 되냐고? 쉬운 것만 하려고 드니까? 왜냐고? 실패하고 학습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곧 당장 성공해야 하니까? 왜냐고? 마음만 급해서. 왜 급하냐고? 축적의 시간을 가지고 어려운 과제제 도전하지 않으려 하니까? 왜 그러냐고? 남의 것을 빨리 빼앗거나 훔치거나 베끼면 되니까.
이노베이션 역량과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고학력, 고소득 글로벌인재들을 유인하는 사회문화, 제도적 토양, 국가전략이다. 이노베이션 역량 질적 수준에서 세계 1등, 2등은 스위스와 싱가포르다. 두 나라 모두 인구에서 외국인 비중이 30 퍼센트를 넘나든다. 이들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고학력, 고소득이다. 한국은 사회문화가 폐쇄적 배타적이고, 그래서 제도적 토양이 형편없고, 그 이유는 국가전략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