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글로벌투자]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정부, 가계, 기업이 각기 부채부담을 떠안는 비중을 비교하면 미국, 일본, 대다수 서유럽,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은 GDP 대비 정부 부채부담이 제일 높고 가계 부채부담이 제일 낮다. 아래 차트에서 미국의 경우에도 가계 부채부담은 꾸준히 떨어지고 정부 부채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부채의 본질에서 부채 액수, 규모 못잖게 더 중요한 점이 만기가 되었을 때 롤오버 또는 Refinancing 재구조화를 할 수 있는가인데 신용도에서 최고등급인 국가부채와 그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가계부채는 차원이 다르다.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선진국들은 그래서 국가부채 비중이 높고, 부담을 가계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는 한국은 씨족재벌패밀리를 위한 사이비시장경제, 그리고 정책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 정치인들 패싸움에는 지대한 관심을 쏟는 유권자들이 가계부채 폭탄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폭탄이 터지면 안 되니까 터질 것 같으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겨우겨우 땜빵질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제일 안타까운 점은 한국사회 절대다수 유권자들은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 같이 가계부채가 제일 크다고 잘못 알고 있다. 하긴 다른 나라들도 씨족재벌 패밀리들이 지대추구 세습을 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고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