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글로벌투자] 국부펀드를 성장엔진으로

국민연금처럼 반드시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펀드는 국부펀드가 아니다. KIC 정도가 한국의 국부펀드인데 규모도 초라하고 경제발전 기관차 역할은 꿈도 못꾼다. (아래 1번째) 인구 대비 국부펀드 순위는 아부다비, 두바이가 제일 크고 (2번째) 규모만 보면 노르웨이, 중국,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크다. 이재명정부는 국부펀드를 싱가포르 GIC, Temasek, Innovation Fund 처럼 글로벌 기업들에 투자하고 그들을 한국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맡겨야. 자금확충은 공기업 백수십 개가 다같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USD 206.5 billion에서 최소 USD 500 billion으로 늘려야 하고 싱가포르 GIC 임직원 950명 가운데 최고 경영진들과 외부 자문위원들 대부분 그리고 500명이 외국인들인 것처럼 조직을 꾸려야 경제성장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따위 계산기 두드리며 숫자놀음이나 하는 경제부처 말고 과거 경제기획원 또는 싱가포르 EDB Economic Planning Board와 같이 상상력으로 글로벌무대에 나가서 최고 인재와 기업을 끌어오는 전략적 경제부처를 신설하고 부총리 겸 장관으로 세계 최고인물을 모셔야 한다. 대통령실 정책수석, 경제수석 이런 부서를 전부 경제기획원으로 옮겨 누가 대통령을 하든 관계없이 국가적 아젠다를 세워서 추진하는 부처로 경제기획원 사령탑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경제부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없애고, 경제기획원과 금융제도와 감독을 맡는 재무부, 그리고 예산을 두드려 맞추는 기획예산처 3두마차로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